#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국방예산#의견서
2022. 11. 2 수요일
📣참여해주세요!
11/4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전국 집중 기자회견  
이번 주 한미 국방당국의 최고위급 협의체인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미국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확장억제정책 강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강압정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만문제를 포함해 미중 대결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한국군을 자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보다 전면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작전통제권, 사드, 한미일 연합훈련과 MD/동맹 구축, 공세무기 도입 등 하나하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사안들이 전반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SCM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4일👈 규탄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활동] 2023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국방예산 대폭 삭감으로 군비확장을 막고,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국가와 민족, 민중의 미래와 희망을 열 것을 촉구하며 2023년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클릭)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는 국회에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심의를 통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 아래 글은 의견서의 총론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국방예산이 2020년에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다시 57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 증가율 8.9%보다 3.7% 감소한 5.2% 확장된 소위 ‘건전재정’(?)으로 편성하면서도 국방예산만큼은 전년도 3.35% 증가에서 4.6%로 오히려 1.25% 늘려 편성했다. 60조 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로 사회 기득권층 곳간은 챙겨주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저소득층 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은 10조 이상 삭감하는 등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가운데 전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권도 어김없이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장의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절박한 민생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상투적인 주장으로부터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의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남한은 이미 핵전력을 포함한 북한 군사력의 위협과 도발,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쳐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대결과 강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대북 대결 정책에 매달리며 대군체제를 유지하고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에 편승해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대형, 고성능 공세무기를 도입하면서 숨 가쁜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국방예산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군비확장과 국방예산 팽창이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생을 희생하며 끝내는 전쟁💥으로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실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 근저 한 편에 윤석열 정권의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안보관이 자리하고 있다.”
📖[발간] 2021 남북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연구위원)
남과 북의 '힘에 의한 평화' 정책, 군사전략, 전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담겨있습니다.

"한·미 당국과 북한이 ‘힘에 의한 평화’정책을 폐기하고 초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합리적 방어 충분성 원칙에 따른 방어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으로 하루빨리 전환함으로써 국방예산 대폭 삭감과 군비증강 중단, 군축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북미, 남북 간 핵전쟁과 민족 공멸을 막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통일, 나아가 동북아 공동안보와 세계 비핵화의 길을 열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모아보기] 평통사 최근 주요 활동 
한미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중단 촉구 전국 1인 시위

한미 당국이 내달 4일까지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합니다. 평통사는 "한반도 핵전쟁 부르는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서울, 군산, 광주 등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불법 공사 중단! 소성리 현장지킴이 활동

일주일에 5차례 한미 당국은 경찰력을 앞세워 소성리에 공사 장비를 반입하고, 인부를 출입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드 성능개량 장비와 유류 등도 반입했습니다.

평통사는 주민들의 손🤚을 잡고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전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올곧게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온 평통사
우리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도록 뉴스레터를 전달해주세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spark946@hanmail.net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5길 27 2층 02-711-7292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