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47호
  • 2022년 3월22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배달비 #감기약 #소비자지식 #실손보험 #가전제품 #QR인증기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배달비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은 배달 앱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근본적 문제인 배달기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심화로 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배달비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로 정부의 빠른 대안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2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길고 가파르게 지속되면서 종합감기약·해열제 등 필수 의약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와 감염될 때를 대비해 상비약을 구비하려는 수요가 높지만 약사들마저 물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생산 및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빠른 시일 안에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3
청소년의 인터넷쇼핑 이용이 늘면서 청소년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겪는 분쟁 사례도 늘고 있으며, 주요 소비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소비자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단체는 청소년의 소비자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대상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병원을 고소하는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 관련하여 예방이 아닌 사후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에 문제가 있고 손해율의 근본적 해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누수 방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통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5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자동차 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 가전제품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난으로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와 원활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6
출입자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자비를 들여 장만한 태블릿PC∙스마트폰 단말기 등이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방역 비용을 결국 소상공인이 떠안은 셈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주먹구구 방역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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