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지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에서 ‘정조에 관한 죄’라는 항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게 1995년 12월이다. 

1990년대 중반에서야, 성범죄 처벌 규정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이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뀐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노 민스 노 룰’과 같은 ‘비동의 간음죄’의 법제화가 더딘 사이, 재판부도 밝혔듯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업무상 위력의 행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발생했다. 

공백의 제거는 입법부의 몫이다. <시사IN>은 이번 판결의 파장을 한 번 보도로 끝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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