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주택을 127만호나 공급한다고?

부산사나이 👨 : 안녕하세요. 부산의 시대를 살아가는 부산사나입니데이. 부산시대 레터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부산시대 레터의 (광고) 정책에 대한 공지부터 드려요. 스팸 방지를 위한 방법을 알려 드리니 꼭 읽어봐 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수차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재까지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주택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크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임대차 제도 개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내용이 광범위하고 양도 많아서 조금씩 나눠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더. 🙏

부산시대 20년 9월 16일 수요일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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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탄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개자료를 읽기 쉽게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한 주관이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대책 #주택시장안정및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1탄 #수도권주택공급확대 #수도권127만호주택공급계획

1. 수도권 주택공급을 왜 확대해요?

수요측면 : 그 동안 정부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나 세제강화 등을 통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와 시장심리 불안에 의한 30대의 아파트 매수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이에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 하였어요. 👊

공급측면 :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고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더 높은 연4.6만호로 전망해요. 다만,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마디로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과 공급을 크게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맞추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나오게 된 계획이에요.

2. 수도권에 주택을 총 127만호나 공급할거라고??

네! 맞아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의 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추가 공급계획이 몇 차례 보완되어 나온 현황이기 때문에 오늘(9월 16일)까지의 이야기고, 향후 보완 or 추가대책이 나와 변경될 수도 있어요. 먼저, 주택 유형별로 알아볼게요! 🍏

수도권 택지개발 : 84만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활용(서울 12만호, 경기 63만호, 인천 9만호 등)하여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요.

*수도권 77만호 + 서울 1.5만호(5.6대책) + 수도권 5.7만호(8.4대책) : 추가공급 정책은 너무 헷갈려요.. 😂

올해 8.3만호, 21년에 12만호, 22년에 13.8만호 등 연차별로 점점 입주물량을 확대하고 서울과 강남 3구 연접지역에 19.8만호, 경기북부에 26.7만호, 경기서부와 인천에 18.9만호, 경기남부에 18.9만호 등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공급한다고 해요.

* ①과천(2.3만), 성남(2.3만), 하남(3.4만) ②남양주(10.2만), 고양(6.6만), 구리(0.6만)③인천(9.3만), 부천(3.1만), 안산(2.2만) ④수원(1.4만), 화성(7.2만), 용인(1.7만)

# 사전청약 : 6만호 👪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입주자 당첨 시기를 1~2년 단축할 수 있는 사전청약제도를 2021년 3분기부터 도입하여 약 6만호를 조기에 분양한다고 해요.

* 지구계획 확정단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現제도는 주택착공 이후 입주자 모집)

재건출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 39만호 🌲

기존 30만호 :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30만호(서울11.6만호, 경기12.3만호, 인천5.7만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현재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해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 9만호 :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고밀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5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거래요. 또, 공공재개발 대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심 내 낙후지(해제구역 등)로 확대하고, 사업지 공모(9월 예정) 등을 추진해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고밀 재건축사업) 도심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하는 재건축사업, 건축된 주택의 일부는 공공이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 실수요자 대상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공급

기부채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은 승낙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돼요. (🎓 홈택스 용어사전) 원래는 용적률 과적에 따른 도시개발 과밀화를 막는 명분으로 사용되었는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재를 만들 재원이 부족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으로 변질됐데요. 보통 아파트 등의 건설을 허가받거나 건물의 용적률과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요. (🎓 에듀윌 시사상싱 9월호)

제도개선 등 기탕 : 4만호+⍺ 💪

소규모정비+역세권개발 2만호 : 규제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빌라단지, 나홀로 아파트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역세권 인근 지역 용도상향(용적률 상향可)을 통해 직장과의 이동이 편리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한다는.

오피스상가 공실활용 : 1만호 : 코로나19,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공실률(12.9%)이 높아지는 오피스상가를 민간 공공사업자가 매입하고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합니다.

준공업지역 정비 7천호 : 산업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나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하여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을 앵커산업시설(→주거+산업)로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합니다.

노후영구임대 재정비 3천호 :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하여,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로 조성한다고 해요.

이미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지역별로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서울시만 따로 얼마나 공급해요?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8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20.6만호, 기타 제도개선을 통해 4만호 등 총 36.4만호를 공급한다고 해요.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된 경우(11.1만호) 서울 동남권에 4.1만호, 서남권에 1.9만호, 서북권에 2.6만호, 동북권에 2.5만호 등 권역별로 균형(강남 6만, 강북5.1만호)있게 공급한다는. 또한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장 11.6만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및 공공재개발을 통해 9만호가 공급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

경기남부ㆍ인천?

경기남부와 인천에 총 57.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이중 80%인 45.6만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래요.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6만호, 서남권에 22.6만호, 인천에 9.4만호를 공급한다고 해요. 경기동남권은 강남3구와 가까운 성남, 하남, 과천지역에 7.8만호, 수원, 용인, 의왕 등에 5.8만호를 공급하고 경기서남권은 *3기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1만호, 화성, 평택, 시흥, 안산, 광명, 안양 등에 22.6만호를 공급한다고 해요. 인천은 검단, 계양 신도시에 5.7만호, 영종하늘도시, 검암역세권 등에 총9.4만호를 공급한다고. 🍃

*3기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경기북부?

경기북부에는 총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6만호를 공급한다고 해요.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 10.3만호, 고양시6.7만호, 양주시 3.5만호, 파주시 3.6만호, 구리시 0.7만호 등에 총 27만호를 공급한다는. 남양주시는 왕숙, 양정역세권, 진접2, 다산지금, 진건 등에 10.3만호, 고양시는 창릉, 장항, 방송영상밸리, 지축, 탄현 등에 6.7만호, 양주시는 양주회천, 양주광석, 양주옥정 등에 3.5만호, 파주시는 파주운정 등에 3.6만호를 공급한다고 해요. 이밖에도, 구리갈매역세권, 의정부우정, 김포마송, 김포양곡 등 구리, 의정부, 김포 등에도 균형있게 주택공급을 할 예정이래요. 🌸

4. 결론 좀????

1) 정부에서 근본적인 수요관리와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맞추어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크게 하고 있어요.

2) 수도권에 총 127만호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려는 계획

3) 유형별로는 공공택지 84만호 + 정비사업 39만호 + 제도개선 4만호+a = 127만호

4) 지역별로는 서울 36만호 + 경기 76만호 + 인천 15만호 = 127만호

미래에 대한 공급계획인 만큼 향후 수정이나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이 정말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도움을 주고 주거빈곤과 불균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

화장실가거나 쉬는 시간에 읽기 좋은 짧은 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2단계 → 2단계 완화 👇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 되었어요. 포장, 배달만 허용되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이 제한된다는. 9시 이후에도 실내 이용이 허용되고, 고위험군이 밀접,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된다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9% 상승 ☝ : 지난 3월 이후 노무비,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19% 상승된다고 해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코로나19 확진자 😡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일 0시 기준 113명으로 2주째 100명대 머물고 있어요. 해외유입 8명을 제외한 105명이 지역감염자라고, 수도권이 81명으로 닷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 중이라는.

22일부터 아파트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 : 부산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시까지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약경쟁률이 떨어지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부산사나이가 전하는 부산뉴스

부산 중부권역 오존 주의보 발령 😱 : 오늘(16일) 9시 기준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에 오존 주의보가 별령되었어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자가용 운전자는 대중교통 이용하래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 부산시의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9만 건이 우편 또는 전자 발송되었다고 해요.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모바일 앱,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이용해 가능하다고 해요.

2030년까지 수소전기 시내버스 500대 도입 ✋ : 부산시가 수소전기 시내버스를 2022년까지 100대, 2030년까지 500대 전환할 계획이라고 해요. 대기오염물질을 생성시키지 않고, 1년간 성인 320명이 1년간 흡입하는 공기량을 정화시켰다고.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축소 진행 🚶 : 코로나19 장가화로 부산국제영화제가 관련 야외행사(레드카펫 입장, 개막식, 폐막식 등)를 중단하고 10월 21일부터(원래 7일부터였으나 연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해요. 해외 입국 게스트도 없고 각종 센터와 라운지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관계자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 또는 격상될 경우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제16회 부산불꽃축제, LPGA 부산대회 취소 💫 : 부산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불꽃축제와 미국 여자프로골프 투어 대회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어요. 방역수칙이 무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산시대 레터 네 번째 시간!! 🍉

오늘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3가지 쟁점 중 1탄,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수요일에는 한 가지 부동산, 경제 관련 주제에 대해 쉽게 보실 수 있게 정리

또는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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