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동행은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참여를 위해 목포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으슬으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취지인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번 소송은 보도에 설치된 변압기로 인해 좁은 길을 걷다가 변압기에 부딪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시각장애 당사자분의 사례에 따른 것인데요. 
  


사진 출처: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익소송제기 보도자료
 현장 사진을 보시면 이 곳이 매우 좁은 길이고, 통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아시겠죠? (보도의 유효폭은 단 6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토록 좁은 길은 위의 피해 사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자에게 우회해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만들고, 혹여 차도로 다니는 아찔한 상황을 유발하게 합니다. 또한 보행약자가 아니더라도 이 곳에서 걷다가 낙상사고를 당한다면, 변압기나 기타 시설물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게 됨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실 변전시설 뿐만 아니라 보도를 점유중인 기타 시설물, 방치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또한 열악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데 한 몫하죠. 그러나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변압기의 소유자인 한국전력과 도로 및 시설물 관리의 주체인 목포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대응으로 방관하는 모습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연대 단체는 한국전력과 목포시에 잘못과 무책임에 대해 즉각 서면으로 사과를 할 것과 보행 안전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죠. 하지만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보행에서조차, 많은 이들이 안전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장애인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며, 이에 큰 뜻과 용기를 내어주신 원고 당사자 님께 감사함과 위로의 말을 동시에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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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셨던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분들께서 응원의 마음을 담은 메세지 카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 당사자의 개별 특성에 초점을 두어, 수행 가능한 직무(장애인 권리 옹호, 장애 인식 개선, 문화 예술 활동 등)를 제시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현하고, 탈시설 및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많은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여, 중증장애인의 '권리 생산'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노동할 권리를 지킬 수 있게끔 이러한 이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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