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와 특검으로 비리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제38호 / 2021.10.01.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공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동일한 비급여 진료의 가격 차이가 최대 60배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 상황에서 전체 비급여의 약 0.3%인 600여 개 항목의 가격 공개로는 합리적 가격결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즉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금융위에서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공매도 이슈들을 경실련에서 하나씩 알아봅니다. 경실련이 준비한 공매도 X파일 세번째 시간에는 있으나마나 하다는 불법공매도 처벌규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공매도 X파일은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여러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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