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사회 극복 방법!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육 정책 성과 평가와 지역 사회 육아 환경 조성을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요즘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인구가 줄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많이 언급되고요.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번 연구에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연구했어요. 이 외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연구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90초 해설 영상을 꾹! 눌러주세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90초로 만나는 연구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Ⅲ):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외 3인

2021년 출간, 육아정책연구소

▲ 원문 읽기: 위 연구 제목을 눌러주세요.

깊이 있게, 더 빠져 들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

0.79명. 2022년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해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공공보육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약 78%는 현재 거주 지역에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응답이 높아지는 이유죠. 저는 문제 해결의 대안을 지역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육아친화마을'로 만드는 거죠. 보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함께 양육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육 친화적인 마을이 많이 생기려면 육아친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법안 마련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여요.

학교 내 부모 교육 필수화

연구하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남성의 육아 참여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육아를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죠. 실제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는 '아빠 교실'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금방 매진된다고 해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교양 수업이나 고등학교 필수 수업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그동안 양육을 본능적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가르쳐서 제대로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 교육을 받으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육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출산, 저출생, 독박 육아 말고

그래서 출산율,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출산', '저출생', '독박 육아'와 같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단어가 사회적 키워드로 등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출산율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변화하며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출산율 움직임 자체에 주목하면서 시기별로 필요한 정책을 논의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출산율 높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대부분 학업과 취업 때문이죠. 출산과 관계없이 학업과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출산을 미룰 필요도 없겠죠.

오늘의 이론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가임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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