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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대상 업종 확대 규제방안 발표
- 금융, 의료 등 일부 입주 가능 업종을 명시해뒀던 방식에서 사행성 일부 외에 전체 업종을 입주가능 대상으로 설정해 진입규제 완화
-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들이 건설업의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 위법이라며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와 지방정부 간 행정소송이 줄을 이어 왔으나 이번 규제 개혁 방안을 통해 다수의 중소건설사들의 입주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방안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진행 예정임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책임 '사용검사일부터 5년' 합헌
- LH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뒤 분양전환방식으로 매각한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대의가 2016년 LH를 상대로 소송하였으나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입대의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보수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네옴시티' 수주지원단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제2중동붐을 위해 국토부 등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 30여개의 기업 참여
-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하는 스마트 도시로 서울의 44배 크기, 총 사업비 710조 규모로 사우디 북서부 Tabuk주 약 2만 6500㎢ 부지에 사우디~이집트~요르단에 걸친 미래형 산업·주거·관광특구 조성사업
- 사우디는 산업 다각화를 위한 국가전략인 '비전 2030'을 세우고 비석유 부문의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네옴시티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 추진중이며 해당 사업 수주를 위해 '네옴시티' 현장 방문과 CEO 만남을 통해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
롯데건설, 하나은행과 시니어타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 입주민 대상으로 맞춤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자산처분·세무상담 등 금융컨설팅 제공 예정
한화테크윈, 아파트 관리 앱 '모플' 개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
- 현재 영상감시 기술에 IoT,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출입통제, 침입탐지 등 종합 보안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 솔루션 시장 진출
- 모플 앱을 통해 주차 관리, 커뮤니티 시설 이용, 관리비 납부 등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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