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 9월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업무분회 등 관련 실무자가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산림청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안내 (21.8.30)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신고 안내 (21.8.30)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훈령) 
일부개정 알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훈령)'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사업 단계별 관리 · 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사진 촬영방법 구체화(제21조)
나. 공간정보에 기반한 숲가꾸기 사업 실행데이터 확보 내용 추가(제30조, 제33조)
다. 공간정보에 기반한 숲가꾸기 사업 실행데이터 등록을 위한 감리용역 품 추가([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제2장 기술업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산림업계 현장대책회의 개최

지난 2021.8.12.(목) 충남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일원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산림업계 현장의견 수렴 및 산림기술인의 날, 청사 이전 등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업계 중요한 현안인 만큼 바쁜 일정속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검토 내용이 적극 반영되어 산림기술인들의 권익 신장을 가져오기를 기대해보며, 향후 논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하여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21.8.9.~8.22.)를 준수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 관련 
업무분회장 간담회 개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 관련 업무분회장 간담회가 8월 12일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산림기술인의 날' 관련 추진사항과 주요 검토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는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우수 산림기술인 포상,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계획, 주요 내빈 초청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행사에서 많이 축소되었지만 산림기술인을 대표하는 첫 행사이니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기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경단체 벌채논란과 탄소2050 산림청 정책 회의

8월 31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한국산림기술인회의 회장단과 시도지회의 지회장이 모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단체 벌채논란과 탄소2050 산림청 정책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환경단체 벌채 논란 및 탄소2050 산림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고 결정하였는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산림벌채 논란과 관련하여 각 지회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성명서 제출을 결정하고, 탄소중립 계획에서 산림기술자 및 업체의 역할과 육성대책을 강력 요구하고 산림기술이 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우리나라 산림은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기어코 복원시키겠노라는 우리 선조들의 영혼을 담은 실천과 행동으로 되살아 났으며 그 이유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누릴수 있는 그 기 반을 다졌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리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자신들 정치적 이익추구에 혈안이 된 자들의 그 거짓된 주장과 가짜 찌라시 언론사, 언론인들의 조작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공 고히 하고 있음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비양심적 조직들이 판치는 작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노니 국민의 녹봉을 받아 먹고 연명을 잇고 있는 산림청과 그 동료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 그리고 그 후견인격인 환경단체와 환경영향평가대 행자들 그리고 이자들과 경제공동체로서 정치적 야욕으로만 똘똘뭉쳐 있는 몇 줌 안되는 국 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장을 던질 것이니 하늘에서 내린 하늘님의 뜻임을 명심히 알고 경건히 받아 안고 성심성의껏 실천에 실천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천명을 어기고 기꺼이 농업을 업신여긴다면 우리 3만의 산림기술자와 5,000업계 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묻을 것이다.

- 다 음 -

하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이거늘 모든 정책에 산림기술자들과 함께 즉각 의논할 것. 
하나. 환경부는 3만의 산림기술자와 5,000의 산림산업개의 생존권을 위협 하는「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 
하나.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산림기술자들을 즉각 포함시킬 것. 
하나. 산림청은 산림분야 탄소중립정책 산림기술기반으로 계획하고 반영하 며 추진할 것. 
하나. 산림청은 환경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선조들이 남겨 주신 산림기술산업을 계승하고 육성하여 확장시킬 것. 
하나. 산림청은 산림산업 말살하고 산림기술산업을 위협하는 「벌채제도개 선안」을 즉각 폐기할 것. 

단기 4,354년 08월 07일(양력 09월 13일)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능인협회, 한국산림기술 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30억그루 나무심기(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
환경단체 반대 관련 경과 알림
1. 최근 벌채정책의 반대(한국산림기술인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견서의 제출 : 2021.9.15 한국산림기술인 교육원 교수
- 탄소흡수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환경단체의 과도한 산림경영의 간섭으로 임업과 기술산업의 위기
- 벌채시 설계/감리 뿐아니라 기본계획제도 도입 요구 : 감리부분 반영
- 대규모 벌채시 타당성평가는 용역업의 업역을 강조 :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 할 필요성이 있음

2.윤준병 국회의원 집행부 방문 및 항의 : 한국산림기술인회 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임원(2021. 9.15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탄소흡수원으로 1) 조림 2)숲가꾸기 가 주요 인정 분야 입니다 반드시 확대 시행이 계획에 반영필요
산림기술인회의 의견을 법률안으로 제시 하기를 원함

3. 산림부분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개최 상황 : 참여위원(정규원)
- 환경단체의 벌채 논란이후 산림청은 환경단체/환경부와 산림청과 임업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2021.6.24일 부터 개최하여 지금까지 6차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부분 30억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수정하는 절차를 수행
- 산림분야 탄소중립의 핵심과제에 산림기술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요구함
- 환경단체는 벌채를 제한하고 숲가꾸기사업도 부정적인 입장임 : 대응이 필요함
- 향후 2050년까지 산림기술산업의 기본이 되는 이 계획에서 당초 누락된 기술자양성 및 지원 정책이 과제에 포함되도록 협의회에 요구중
- 숲가꾸기사업은 반드시 향후 미래 산업을 위해 필요한것을 요구함, 숲가꾸기 사업은 확대되도록 환경단체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전국에 한국산림기술인회 도지회에서 현수막 설치(시도지회, 설치중에 있음)
- 9.1 시도지회장 간담회에서 산림기술산업의 도입과 발전 간담회개최
- 산림기술기반의 탄소중립정책을 요구
- 산림청의 벌채제도 개선안의 반대


전국의 산림기술자 여러분
탄소중립계획은 2050년까지 산림분야 정책의 핵심입니다.
여기 반영이되어야 예산과 우리 업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고문]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를 기다린다
- 한국산림기술인회장 정규원

20209월 한국산림기술인회 2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선거공약집을 만들면서 반드시 임기 중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는데 그중 산림기술인의 날을 만들고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이었다. 일단 산림기술인의 날을 개최하려면 기술법의 단체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기술인회에 가입을 미루어온 마지막 협회인 원목생산자협회가 어렵게 합류하면서 2021년 본 예산에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 사업비를 계상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전국의 권역별 기술자들이 다 모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사, 기능인영림단, 엔지니어링회사, 녹지조경, 원목생산자의 기술자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도지회의 설립이 중요했다. 그렇기에 코로나 정국의 봄날을 충남지회부터 전국을 다니며 설립을 완료했고, 이에 6개의 분회, 9개의 시·도지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518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전국의 시·도지회장 임명과 간담회를 지리산 자락에서 개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인의 날 추진단도 설립했다. 이승담, 최종필 회장이 단장을 맡아 주었고 자금관리 담당은 류지현 기술사가 선임되었다. 이렇게 산림기술인의 날 제정과 개최까지 갈 길이 참 멀고 험난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개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산림기술인의 날 개최를 어렵게 하는 엄청난 변수가 생기고 말았다. 첫 번째는 5월에 환경단체의 벌채 반대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방접종으로 잠잠해질 것으로 본 코로나19였다. 벌채 논란은 기술자와 업체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 모든 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의 확산은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의 개최까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환경단체로 인한 벌채 논란은 산림분야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인 벌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 우리 기술산업계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을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했다. 현장 방문 조사, 탄소흡수원에 대한 특강 개설, 언론 대응, 기고문 작성 등으로 대응하여 이제는 환경부, 산림청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예상과 달리 계속 확산되고 있어 6차례 넘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도 행사의 규모, 행사 세부 내용 등을 결정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도 추진단은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개최는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한 번도 기술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기술을 뽐낼 기회가 없었기에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추진단 회의의 결정 사안이다. 개최 일자는 산림기술법 시행일인 1128, 장소는 대구·경북지회에서 준비한 경북 영천시 운주산 자연휴양림으로 정했다. 7월에는 행사 기획() 기본계획이 완성되었고 슬로건 공모전도 개최하여 숲에서 상상하고, 숲에서 실현한다’ ‘산림에 기술을 더하다’ ‘미래를 가꾸는 기술, 산림기술인의 긍지등 좋은 문구들이 모여졌다. 기술인회 행사를 주관하는 대구·경북지회에 직원이 파견되었고 세부 행사 계획도 마무리 단계다.
 
1회 산림기술인의 날 개최를 앞두고 목적, 방향, 추진 방법,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본다.
 
먼저 목적은 단순하다. 전국 산림 현장의 기술자들이 모여 서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기술자가 조금 더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미래를 꿈꾸자는 것이다.
 
산림기술법, 산림기술인회가 시행되고 만들어졌지만 기술자와 업체를 위한 것은 분명 아니다. 당초 없었던 과도한 교육·훈련, 자격과 업체 등록의 부담만 있을 뿐 간접적인 지원도 없다. 각 협회들의 활성화도 역행했다. 우리 업체와 산림기술자들은 매출과 소득 감소로 경영악화와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실정이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현재 방식의 산림정책의 기조에서 우리가 하는 용역업과 시공업은 전망이 어둡다.
 
산림분야 탄소중립정책의 벌채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아직 세부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그 계획에는 산림기술산업 역할이 거의 없다. 또한 사업 확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정국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K-Forest 사업에도 기술자와 업체의 역할과 기술 기반의 산업화 방안은 없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기술 산업계의 활성화를 기대한 우리가 어리석었다. 기술자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또한 사업의 노임단가와 용역대가는 여전히 타 분야에 종속되어 어려움을 더 하고 있다. 또한 직불제와 산주 위탁경영이 늘고 대리경영 등으로 실제 우리 기술 산업계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산림기술인의 날 추진방향은 외부의 간섭과 도움 없이 오롯이 우리 기술자들이 모여 행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우리 산림기술과 숨어있어 인증받지 못했지만 많이 사용하는 임업 기계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기술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시공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개최 지역의 산촌경제 살리기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권역별 지회의 활발한 참여로 지역 기술자의 모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각 분회가 협력해야만 살 수 있는 복합기술의 적용 시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대응 시스템과 안전 행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 많은 기술자가 모이고, 오랜만에 만나 소주도 한잔하며 많은 임업기계가 모이기 위해서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산림기술인의 날 프로그램은 크게 화합의 장소를 여는 것이다. 산림기술인의 날 선포식, 기술자의 바램과 결의 및 촉구 대회, 산림기술과 정책 특강, 임업기계를 이용한 벌목과 바이오매스 수집 시연, 지역문화 즐기기로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에서 각종 임업 기술 관련 기계·장비·공구의 전시를 통하여 스마트 임업의 정보도 교환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기능인이 사용할 첨단 안전장구 등의 전시와 시연도 좋다. 코로나19가 사그라든다면 화합의 장소로 야외에 지회별 부서를 설치하고 지역 특산물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만남을 즐기고 장기자랑도 하면 좋을 것이다.
 
산림기술인의 날 선포식은 매년 1128일로 하고 산림기술법에 추가로 정하도록 건의문을 작성하여 전달하면 될 것이다. 또한 기술용역업, 시공업, 안전관리 및 점검, 공정관리, 환경관리 등 일체의 기술과 관련업을 묶어 기술산업개념을 도입하고 법제화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산업계의 바램은 너무 많다. 기술자의 권익보호 방안, 지지부진한 각 협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각 증명서 발급의 법제화, 시공업의 기술법 이관,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 산림기술종합센터의 건립, 산림사업의 자체 노임단가의 고시, 기술자교육제도의 현실화, 타당성평가와 기본계획의 시행주체, 산림경영의 주체로의 인정, 공정한 사업의 발주 등 너무나도 많다. 그래도 가장 큰 바램은 우리 기술자들을 인정해 주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다. 이 바램을 참여 기술자들이 공유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감시하고 지켜보는 매의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행사의 규모와 진행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나 산림기술인회에서는 여러 변수를 생각하며 행사를 준비 중이다. 산림기술인의 날 개최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산림기술인의 날 추진에 온갖 고생과 희생의 마음으로 임해주시는 두 분의 추진단장님, 대구·경북도지회장님, 일반사업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제3기 기본교육·녹지조경 전문과정 실시
8월 9일 ~ 8월 13일
신규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무교육인 제3기 기본교육과 제1기 녹지조경 전문과정이 89일부터 13일까지 한국산림기술인회 본회에서 진행되었다.

3기 기본교육은 2018년도 1129일 이후 산림업을 시작한 신규교육자의 기술 능력 향상은 물론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다. 교육은 산림기술자 소양 교육 과정을 비롯하여 산림사업의 업체 관리 과정”, “산림기술기본서의 이해과정등 산림기술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함께 실시한 제1기 녹지조경 전문과정은 전문 교육으로 녹지조경기술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여 산림 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특히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는 20219월 기준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준 용역업 155, 364명으로 519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산림경영 및 공학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만여명 이상의 기술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교육원의 설립 취지인 기술자의 자질향상,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산림업에 종사하여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녹지조경기술자을 위해 전국 7개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비대면 녹지조경기술과정을 최초로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교육 354, 녹지조경 전문과정 95명의 우수한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향후 교육을 받지 못한 일부의 녹지조경기술자들을 위해 녹지조경 전문과정을 1회 추가 증설하기로 하였다.
기본 교육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중 종합 교육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는 1122일 제4기 기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4기 산림경영기술 전문과정 실시
8월 23일 ~ 8월 27일
산림기술자 의무교육 중 전문 교육인 제4기 산림경영기술 전문과정이 8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분야의 소양과 기술 습득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 제4기 산림경영기술 전문과정은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소지하여 산림업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교육의 대상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막바지 휴가철을 맞이하여 현직에 종사하는 산림경영기술자 중 2021924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신규교육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정기교육 대상자 또한 대거 참여하여 다른 기수에 비해 유독 많은 교육생이 참여하였다.

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진 또한 전 산림과학원의 연구관을 비롯하여 기술사, 현직 임학과 교수 등 대한민국의 관록 있는 임업 전문가들이 과정에 참여하였고, 특히 교육과목 중 해외임업기술임목수확시스템 기술과정은 기존의 일본이나 유럽 사례가 아닌, 미국 임업 중심의미국의 목재 수확 시스템 및 경영체계미국의 산림 현황과 경영을 주제로 현재 미국 북애리조나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산림공학 전문가인 한한섭 외래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강의는 현지의 사정을 고려한 미국 임업의 현황을 엿볼 수 있는 교육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개인 여건에 의해 아직도 많은 기술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924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할 대상을 위해 913일부터 15일까지 제5기 산림경영기술 전문 22시간 과정과 추석 주간인 923일부터 24일까지 제6기 산림경영기술 전문 13시간 과정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또한 915일부터 17일 그리고 923일부터 24일까지 제6, 7기로 나누어 22시간, 13시간 과정을 추가 신설하였다.

10월에는 제7기 산림경영기술전문과정(10.18-10.22)과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10.04-10.08), 2기 녹지조경 전문과정(10.25-10.29)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통합시스템 오픈안내

기존 홈페이지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부터 강의수강 그리고 학습현황, 위시리스트, 수강신청 등의 내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 시작 전 온라인 강의 테스트를 진행해보세요! 온라인 테스트는 홈페이지 
[카테고리] - [온라인 강의 테스트]에서 진행가능합니다😀 


■ 시·도지회소식 
[운주산 통신] 대구·경북지회장 이정현의 대모험
8월 추진사항 - 일반사업본부 손수천
202184() 영천시청 산림과를 예방해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 참석 및 축사와 교통 유도 요원, 응급의료부스 등에 대해 협조 요청.
2021812()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명 조평리 일원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산림업계 현장대책회의에 참석해 2021 산림기술인의 날 추진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
산림기술인의 날 참가신청서 사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