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가장 핫한 '공수처법', 왜죠?

🙈미스터동,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깊이 / 몰입 / 간결

미스터동. 12월 9일. 수

1. 공수처법 개정안

2. 이어진, 간추린 뉴스 🚀

문재인 대통령 사과
백신 확보...우려는 여전
수도권 은행, 단축 영업
한국인 59살부터 적자 삶
코나 전기차, 또 결함
세계 최초, 일본의 우주 기술

배운 변태, 님

미스터동은 주요일간지 9개와 외신보도를 꼼꼼하게 분석해, 꼭 필요한 정보만 가져왔습니다.

남들이 A를 얘기하는데, 님이 B를 얘기하지 않도록 준비했죠.

여기에 한 발짝 더 들어가, A+를 얘기할 수 있게끔 합니다.

미스터동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 이어, 오늘도 국회 이야기로 포문을 열게 됐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공수처 관련해서 의결하기 위한 자리였죠.

공수처가

나온 이유.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일반 행정기관 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 수사를 하거나, 국정원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따지자면, [경찰과 검찰]입니다.

이때, 경찰은 ‘수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님의 마음을 훔친 미스터동이 경찰관에게 수사를 받으면요.

경찰은 수사 ‘의견’을 검찰에게 말합니다. “얘는 우리가 수사해보니깐, 죄가 있는 것 같아”라는 거죠.

이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은 검찰은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깐,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판단하죠. 이때,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요.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검찰은 기소와 수사를 모두 할 수 있고요. 경찰은 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기소’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에서 아무리 미스터동이 님의 마음을 훔친 것을 조사해봤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여당_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경찰보다 막강한 힘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말이죠. 현재는 견제할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찰에게 기소권을 단숨에 넘기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검찰보다 경찰의 조직규모가 훨씬 크고요. 경찰은 ‘법률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아직 신뢰받지 못하죠.

살인, 강도 등의 현장범죄는 ‘입증’하기 쉬운데요. 금융이나 권력수사에서는 ‘법률 해석과 적용’이 매우 민감합니다.

물론, 경찰도 변호사 출신과 경찰대를 나온 인재가 많습니다.

다만, 단일 조직으로 규모가 워낙 커,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게, ‘공수처’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과 똑같이 기능하면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2’라고 불릴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만 수사/기소합니다.

목적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야당_국민의힘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찍어 누르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원천적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 하죠.

여기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가 불거지면서요. 공수처 제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정권 입맛에 움직이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특검과 같은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 8월 후원 구독자자 중 수사권/기소권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요. 9월 23일 미스터동 뉴스레터를 참고하십시오.

공수처장

누굴 뽑나.

여하튼, 공수처는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에 막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막혀’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싸운 것은 ‘공수처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정안이니깐, 이미 공수처법은 있는 겁니다. 개정한다는 뜻은 이미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돼 존재하고요. 공수처 사무실도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님이 ‘공수처 출범’이라는 뉴스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공수처장’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가리’가 없죠.

앞서,

공수처가 가진 우려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칼’로 공수처가 존재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수처 설립을 할 때, “우리가 휘두를 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대통령과 민주당도 공수처의 ‘공정함과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뽑는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해놨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게 문제였습니다.

먼저, 기존의 공수처장을 뽑는 조건을 살펴보면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가운데 6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요.

그러니깐, 7명 중 2명은 국민의힘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반대하면요. 공수처장이 뽑히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비토권’이라고 합니다.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되니, 민주당은 답답합니다. 공수처법도 만들어놨고요. 사무실도 마련해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재촉하고 있죠.

이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토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거죠.

‘의결정족수 7명 가운데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깐, 국민의힘이 반대하든, 아예 추천하지 않든 상관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이 나오게 됐죠.

국민의힘 측 2명이 반대해도요.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바로잡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게임에 이기도록, 아예 게임 룰을 바꾸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답답해 왔습니다.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뽑지 않고요. 국민의힘 동의가 있는 공수처장을 뽑게 기준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룰’이 바뀌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수순이 됐습니다.

공수처

출범 임박.

정리하자면,

공수처장을 뽑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공수처장이 나오게 말이죠.

물론, 이러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죠.

이제 미스터동 구독자라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법을 바로 만들지 못합니다.

상임위에서 먼저 통과하면요. 300명이 모여 있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통과하죠.

그러니깐,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본회의 통과라는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범여권 국회의원은 180석이 넘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만 통과되면요. 사실상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됐다고 봐야 하죠.

이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인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나 할 말 있소!”라고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단합해서 계속 토론을 진행하는 겁니다.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거죠.

하지만

국회법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의결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범여권 국회의원이 180명이 넘어서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죠.

물론,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도요.

‘지연’만 될 뿐이지,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겁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언론에서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님.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과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정입니다.

이번 문제를 두고, 중앙일보는 ‘대통령까지 가세한 여권의 공수처 폭주’라는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폭주’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죠. 다른 보수일간지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때,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도 비판적 어조의 기사를 썼습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협치 실종 속 끝내 일방처리로 통과된 공수처법’이라는 사설을 냈죠.

진보일간지에서도 ‘일방처리’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다만, 비판적 어조에 담긴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보수일간지는 공수처를 ‘정권 수호용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 그 자체에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보일간지는 ‘공수처’가 생긴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출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에 힘을 실었죠.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립에 무작정 반대했다며, 여당에 협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님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공수처법은 원래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그동안 뽑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비토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국민의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

공수처장 임명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곧,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진 뉴스와

간추린 뉴스 🚀

1. 문재인 대통령 “혼란에 죄송”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2. 백신 확보했다고 하지만 ‘우려’ 여전

정부가 코로나 백신 4,400만명 분량을 확보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2021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죠.

이는 ‘코백스 퍼실러티’에서 확보한 1,000만명 분량과 별개입니다.

다만, 구매 계약을 하긴 했는데요. 실제 접종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선구매’한 나라가 많아서요. 최종적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죠.

>>> 미동이 정리한 ‘코백스 퍼실리티’ 알아보기

3. 수도권 은행, 단축 영업

은행에 가시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은행 문이 더 늦게 열리고, 더 빨리 닫힙니다.

이에, 수도권 은행 점포는 오는 28일까지 9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4. 한국인, 59살부터 적자의 삶

지난 7일. 통계청이 재밌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은 0살에서 27까지는 적자, 28살부터 58살은 흑자로 산다고 합니다. 이후, 59살부터는 수입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의 삶을 산다고 하네요.

*2017년 기준.

5. 코나 전기차, 브레이크 결함도 발견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자체 리콜된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 또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호주 남부에 떨어진 캡슐 / 캡슐을 운반하는 일본 연구원

by.JAXA

6. 일본, 46억년 된 소행성 흙 가져왔다

2014년 지구를 떠난, 일본의 무인 탐사선 ‘하야부사 2호’. 이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3억 4,000만km 떨어진 소행성에서 흙과 암석 시료를 수집했죠.

탐사선은 계속 우주에 있고요. 수집한 시료는 캡슐에 넣어서요. 우주에서 떨어뜨려, 지구로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소행성은 46억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시료를 지구로 가져온 것은 세계 최초죠.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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