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지급, 선별적으로 환수, 재정부담 최소화!

[정책제안]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선별 환수·재정부담 최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해 새로운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단점과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존 대책의 장점을 취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세법상 기본 공제를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한 것으로, 면세점 이하 계층엔 큰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 약간의 혜택을 주고,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다소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으나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존 선별 대책은 물론 재난수당에서도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의 소외 계층에게도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교부세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미흡' 페널티 경남도 108억, 전국서 최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 2018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징수율은 78.3%에 불과하다. 징수액은 심지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노력이 미흡하면 페널티를 준다.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정도에 따라 2020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1330억 원)와 안산시(234억 원),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경남도(108억 원), 김해시(13억 원)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0.00%

  • 미국 연준 금리가 0.00%까지 떨어졌습니다. 1.00~1.25%에서 0.00~0.25%로 무려 1%나 떨어뜨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이쯤이면 불황이 아니라 공황입니다. 한국의 금리도 무려 0.5%를 내려 0.75%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으로 기본소득 등 여러 가지 처방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교과서에 없는 해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 합니다.

 😶 [오늘의 보고서]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매년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특히나 2019년에는 적자 국채가 6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2014년에 17.3조 원이었던 이자가 2019년에는 16.9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금리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0%대로 국고채 이자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자 지출도 더 줄어들겠지요. 원래 빚은 이자가 무서운 법이지요. 좋은 면도 있군요. 재정건전성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되겠지요. >> 보고서 보기

  • [코로나 예산, 잔고는 있다] 대구시가 2000억여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겠답니다. 기존 예산을 줄이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왜 그 전에는 못했을까요? 전국 지자체에 70조 원에 가까운 잉여금이 있고, 재난기금에도 5조 원의 돈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분석하여 보고했지요. 다행히 화성시도 잉여금 120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전주시는 이미 재난 예산으로 5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있는 돈을 잘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  [우물쭈물 하다가 골든타임 놓칠라] 이해찬 대표가 추경 넘어 코로나 뉴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기재부는 여전히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획 없는 기획재정부가 된지 어언 10여 년, 국가 위기에도 최소한의 대응을 머뭇거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버나드 쇼의 묘지명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입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 [재난긴급생활비, 71% 찬성] 서울시민 71%가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6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시행해봤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고 봅니다.

  • [공정성, 그것이 문제로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비리 문제에 연루된 부친 후안 카를로스 전 국왕에 대한 왕실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부친의 유산 상속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전 국왕은 탈세, 재산 은닉 등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공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이트칼라 부패에 왜 이리 관대할까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  [시대정신 앞에 여야는 없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답니다.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동물 경찰제까지 확대한답니다.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두 정당의 정책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내로남불이지요.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차이였을 뿐일까요.

  •  [저소득층 살림살이, 나아지고 있는듯?] 포용 정책의 효과일까요. 상위 0.1%의 총 급여는 0.1%줄고, 하위 30% 근로소득은 15% 늘었답니다. 김정우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귀속연도 근로소득 자료‘인데요. 분석해보아야 하겠지만 뭔가 나아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메르스 추경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수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부실한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칼럼 전문 보기 정창수 소장
기재부는 진짜 예산안을 공개해라
기재부는 앞으로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말할때는 엑셀 파일로 된 진짜 예산안을 내놓아라. 
정치적, 행정적 규모가 아닌 경제적 규모(발생주의 개념)의 예산안도 공개해라.
>> 칼럼 전문 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숫자다
같은 예산안을 두고 기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은 512조 원(총지출 기준)으로 발표되었는데,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1,152조 원(총계 기준)에 달한다. 512조 원도 1,152조 원도 경제적 규모는 아니다. 정치적, 행정적 규모다. 심지어 512조 원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기재부만이 따르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대대적으로 내놓는 예산 규모가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인 것. 경제적 규모도 산출하기는 한다. 결산만, IMF와 UN에 제출해야 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알 수가 없다. 기재부가 안알려줘서. 기재부도 모른다고 한다. 산출을 안해서.
  >> 칼럼 전문 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이벤트] 님,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무엇이든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을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1박 2일
🍀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 [홈페이지] 더 나은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코로나19와 경제 동향
세계
중앙정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고용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 추경에 포함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전력효율향상' 사업 등은 관계없는 업종 및 소비자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코로나19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낮은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피해지역·업종 지원 등 신청을 전제로 시행되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내집행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 목적적합성을 분명히 따지지 않고 국민 전반의 소비를 진작하여 경기회복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시사점을 방증한다. 
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천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다.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전제한 미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 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레터에 대하여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마디 해주기 👏

    스팸함에 들어간다면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 narasallim@gmail.com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