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공원용지로 쓰기로 약속하고 20년간 개발이 안된 토지나,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지만 토지의 원 주인에게 땅 매입 등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원래 있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지정을 풀고 토지의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에 처할 위기의 땅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110배(!!) 이고, 이미 4,400곳이 넘는다는 점이죠.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이미 20년 전, 1999년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7월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땅은 일몰제를 적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그동안 땅 주인에게 보상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던 것이 이번에 한꺼번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당연했던 공원의 존재.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불편할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빽빽한 콘크리트 숲 사이에서 작은 위안을 주던 나무들이 사라지고, 소중한 사람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건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최근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막아주고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공원의 덕이 컸는데 말이죠. 참고로 WHO(세계보건기구) 의 1인당 권장 도시공원 면적은 9제곱미터.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면적은 1인당 7.5 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줄이는게 아니라, 늘려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먼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사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된 땅들 중 국유지는 최대 10년간 공원 계획을 더 유지합니다. 혹여나 땅 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 '토지은행' 이 대신 그 땅을 매입하고, 자치단체가 그 돈을 나눠서 돌려주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도로 공원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랏돈이 투입되는 정책은 부족하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는 좀 더 많은 국고 보조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매입할 때에 정부가 돈을 함께 대 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정책/예산의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제일 필요한 것은 땅의 소유주들에게 공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과, 돈을 벌 수 있는 땅에 공원을 만든데에 대한 보상을 여러가지 면에서 고민하는 것이겠죠. 한 번 사라진 나무들과 그 속의 생태계는 다시 복원하기 힘드니까요.

요즘 유행을 타기 시작한 '플로깅' 이라는 스포츠, 혹시 들어보셨나요? 

2016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된 '플로깅' 은 '조깅(jogging)' 과 '쓰레기(스웨덴어: plocka upp)' 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주우며 신나게 걷기, 달리기, 하이킹을 하는 스포츠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영국에는 동네 플로깅으로만 하루에 60,000보를 걸은😀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환경을 지키면서 건강도 지키고, 재미까지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고요.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플로깅은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들의 홍보 활동에서도 쓰이고 있고, 마라톤 대회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혹 SNS를 통해 일반인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로깅 행사가 소개되기도 하니, 날 좋은 주말 환경을 지키고 싶다면 주변의 플로깅 행사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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