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감정 공정성·투명성 훼손 실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해야 한다.
제16호 / 2022.04.22.
막강한 재벌의 위세 앞에 중소기업들은 끊임없이 양보를 강요받고, 미래를 저당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서민경제 살리기와 경제 민주화일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재벌 개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와 차기 정부가 해야할 일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재벌 대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과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재벌 규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10여년간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었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도시재생 10년에 대한 평가와 재생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한 가치달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동력으로의 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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