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17호
- 2022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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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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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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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국민연금 #빅스텝 #반값제품사기 #단건배달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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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관련 분쟁도 속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돌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있지만 악덕 집주인의 경우 편법적인 조건을 내세워 명도의무를 강요하는 경우다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어서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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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가 오는 2070년 약 243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보입니다. 당국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 연금개혁 논의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빠른 대책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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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상당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널리 예상하고 있는 대로 금리를 5%를 훌쩍 넘기는 수준으로 빠르게 올린 뒤 물가 진정이 확인되면 연준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까지 천천히 금리를 올리면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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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유명 포털의 오픈마켓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이 특가라는 명목으로 헐값에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물건값을 계좌로 송금 받아 잠적하는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지난 5년간 4천 7백억 원으로 유명 포털을 믿고 물품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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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쿠팡이츠가 일부 지역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최적화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다배차를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책 선회는 단가 하락 등으로 라이더 배차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수익성이 악화하자 꺼낸 고육책이라고 보입니다. 단건 배달로 인해 라이더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소비자와 점주들의 배달료가 인상 된 것을 감안하여 배달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선에서 최적의 방침을 만들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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