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시정 #유지지원제도 #5G #수수료율인하 #플랫폼공룡 #대선사전투표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쿠팡이 상품 판매 중개만 하면서도 계약서에는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오픈마켓 같은 경우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믿고 이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쿠팡은 잘못된 부분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이행이 중요하겠습니다.  #2 보험가입자들은 가구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출 등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다가 계약 해지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 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해지로 인한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는 관련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3 이동통신 3사 주파수 확보 경쟁에 5G 사용자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5G 상용화는 아직도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서는 5G 요금제를 내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기업들 의견만 들어주고 사용자 편익 무시되면서 생긴 사태로 정부는 이번 일을 심도 깊게 재고하고 사용자가 5G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4 기름값이 오르는 가운데 주유소 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업계가 수수료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나선 것은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보급이 늘면서 전국의 주유소는 해마다 감소하는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은 수수료뿐만 아니라 주유소도 살고 국민 부담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온라인 마켓 판매자의 연락처를 숨기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반품·환불 요청에 소비자 보호 뒷전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소비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래봅니다.  #6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투표소 측이 실수로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6장을 유권자에게 배부했다가 수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를 진행하면서 반장선거만도 못한 준비로 선관위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