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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중소기업 영문계약서 "무료" 검토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 해외법무센터에서 프로보노(공익을 위한 무료 봉사)의 일환으로
영문계약서를 무료로 검토해드립니다.

원앤파트너스의 외국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외계약 전문인력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문계약서가 적법, 공정하게, 더 충실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2/04/14 - 2022/04/21 6PM


 · 참여조건

    -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및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청년 창업 스타트업

    - 일정 협의 가능하여야함


 · 신청방법

    hmkang@onepa.co.kr로 회사현황 자료, 영문 계약서 초안 및 담당자 연락처 송부 

    (선정 후 개별 연락 드림)

노윤상 부대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가 노윤상 변호사를 부대표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 주요경력
• 금융감독원 법무실, 기업공시국 선임조사역(2003-2008)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증권금융부 변호사(2008-2012)
• SC제일은행 법무팀 변호사(이사대우, 2012-2015)
• 중국건설은행(CCB) 서울지점 준법감시인(본부장, 2015-2016)
•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준법감시인(이사, 2016-2019)
• ARA코리아 자산운용 준법감시인(상무, 2019-2020)
• 처브(Chubb)라이프 생명보험 법무담당임원(상무, 2020-2022)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사, 2002)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2004)
• 사법연수원(36기, 2007)

▶️ 주요업무
금융, 기업법무, 소송
ㆍ이형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가 이형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하였습니다.
▶️ 학력
•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박사(수료)
• ULI Real Estate Finance & Investment 과정(Diploma)


▶️ 주요경력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부대표
• 삼성생명보험 자산운용본부 부동산사업부/FP센타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투자심의 및 자문위원(HUG/POBA/공무원연금관리공단/서울시 등)
• 現)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대학원 관광레저항공MBA 겸임교수
• 現)형산D&I 대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15층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위치
기업 법무 상담 문의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판결 소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은 유효한가?"
[사건번호 2019다274639]

1. 결론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원칙적으로 유효이다.


2. 이유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등 참조).


3. 해설


주주간 협약에서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동의 없이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원고‘주식양도시 출자자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효이고, 나아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출자자가 없는 이상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Contents
• 박정철 소장의 인문학교실|유튜브
• 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어질다’로 번역되는 賢(현)자의 의미(1)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능력 있다또는 현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賢明이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마음이 어질고 영리하여 사리에 밝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자는 마음이 어질다라는 의미이고 자는 영리하여 사리에 밝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리하여 사리에 밝다라는 말은 별도의 풀이가 필요하지 않을 듯하지만 어질다라는 말은 무언가 설명이 더 필요할 듯하다. 국어사전에는 ‘어질다’를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로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명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으며 영리하여 사리에 밝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듯하다. 이렇게 풀어 놓고 보면 賢明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라는 한 글자에 이렇게 많은 뜻이 담긴 것은 이 글자가 만들어지고 난 뒤 오랜 기간 동안 또는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면서 여러 의미들이 그 글자에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자는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에 처음 등장하는 글자이니 수천 년 전 청동기가 사용될 때에 만들어졌고 한자 문화권 전역을 고려하면 넓은 지역에서 사용된 글자임이 분명하다.

자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부여된 의미를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글자를 구성하는 요소와 초기 문헌에 보이는 용례들, 글자가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문화적 상황 등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일이다. 자는 신하나 관리를 의미하는 , 반복 또는 중복을 의미하는 , 재화나 재물을 의미하는 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서 추측해 보면 이 글자는 신하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재물 즉 성과와 관련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어서경 등의 초기 문헌에 자는 자와 더불어 훌륭하거나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은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형을, 은 그 다음의 이상형을 의미한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말을 사용할 때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자의 경우 천자들에게만 허용되었고 자의 경우는 천자 아래의 지배 계층(제후, , , 대부)에게만 허용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는 천자 아래의 지배 계층 사람들 중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이나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신하들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평가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왕명에 따라 부역에 동원되어 힘들게 고생하며 멀리 계신 부모님을 걱정하는 어떤 大夫의 탄식을 담고 있는 시경의 시 한 구절에서 賢자의 원래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溥天之下 莫非王土

온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率土之濱 莫非王臣

모든 땅 해변까지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거늘

大夫不均 我從事獨賢

대부들이 같지 않아 일 잘한다고 나만 홀로 부리는구나.

-詩經》〈小雅 北山

 

* 이 글에 이어 다음 달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또는 역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賢자를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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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회사 - 유치권 부존재 확인 피고 대리
ㆍ○○○○○생명보험 주식회사 - 원고 대리


소액주주운동 지원

ㆍ삼천당제약(주) 소액주주연대
㈜ 슈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
㈜ 엠젠플러스 소액주주협의회
㈜ 우리로 소액주주연대
㈜ 코디엠 소액주주연합
㈜ 티맥스소프트 소액주주연대
㈜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 크리스탈지노믹스 소액주주연합

한강사건 현황

ㆍ 2021.09.09. 네이버 커뮤니티 439명 651건 고소
ㆍ 2021.09.28. 유튜브 '피집사' 고소
ㆍ 2021.12.07. 네이버 카페 225명,227건 고소
ㆍ 2022.01.07. 네이버 카페 272명,431건 고소
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ㆍ 2022.01.14. 네이버 카페 188명, 315건 고소
ㆍ 2022.02.15. 유튜버 및 기자 6명 26건 고소
ㆍ 2022.02~ 헤비 악플러 61명 614건 예정
ㆍ 2022.02~ 온라인 커뮤니티 538명, 629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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