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한 환경부 규탄 공동행동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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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망가뜨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환경단체들이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만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양에 모인 참가자들은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들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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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또’ 검출, 가을철도 안심할 수 없다

11월 21일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 우리 국민이 병든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등 환경 신데믹(Syndemic)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며 녹조 문제에 대한 뻔한 답을 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화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6월 창녕함안보 인근에서 검출된 수치는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317.69배에서 10.76배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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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논평] 녹조 문제에 ‘우이독경’인 환경부, 국민 안전은 뒷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자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167개 단체도 21일 성명을 내고 ‘핵발전의, 핵발전에 의한, 핵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법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 왔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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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이 뭉쳤다! 가해기업 유죄촉구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평동 사랑나눔 알뜰장터’ 🌏

‘평동 사랑나눔 알뜰장터‘는 작년 전교학생회 임원선거에서 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학생들은 쓰지 않는 물건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지구를 지키고,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기 위해 장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 각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혼자 활동이 어려운 유치원과 1학년은 5~6학년과 짝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준비했답니다. 👍

장터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모여 1순위로 환경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 환경과 이웃을 사랑하는 광주 ‘평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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