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영상] 근로감독관은 무슨 일을 하는걸까?
       "근로감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올해 또 털리겠구나' 또는 '왜 또 나와서 이런 고생 하게 만드나' 등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감독을 받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기에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는 기존의 업무에서 추가로 일이 생긴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감독을 나온다고 하니 뭔가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인상을 처음에 보여줘야 작은 꼬투리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뭔가 의전 같은걸 준비해야 할 것만 같고… 싶은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감독을 받는 것은 과외로 떨어진, 추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기존에 보관하던 각종 인사·노무 관련 서류들을 옮기고 정리하는 육체노동은 추가 업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최소한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사전에 잘 준비하고 실천하는 회사라면 뭔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근로감독관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뭔가 켕기는 부분이 있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곳들이 준비한다고 야단법석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합니다. 또한, 모르는 것은 알 수 있게 기회를 주지만,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2021년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지요. 그 때 인용했던 고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 번을 다투어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로감독의 계획에 대해 알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감독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면 위의 고사에서 언급한 '위태로운'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 아래 '자세히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칼럼] Digital Capacity - 디지털 역량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를 활용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역량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일상 생활에도, 근무 환경에도 IT가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IT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IT 활용능력은 필요한 역량이 아닌 필수 역량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해 새로운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DT(Digital Technology)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DT는 어떤 것이고, 이를 활용하는 역량인 디지털 역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정책]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사업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재직자 맞춤형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재직자 맞춤형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노동부,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한다 👍
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선 100개 기업을 선정해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지급하며, 정책자금 지원, 세금혜택 등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사업 구조조정, 보험료율 인상 추진 📈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사회적 대회를 통해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6.8%, 월 고정임금 기준 25만 6199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요구율은 한국노총 산하 연맹과 단위노조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비정규직 임금 인상도 동일한 금액 수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염확산의 조기차단과 가계 및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일자리 유지에 효과적이었으며, 한국판 뉴딜 또한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는 직원 대접 받은 임원… 법원 "퇴직금 지급해야" 👨‍⚖️
임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직급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되어 있지 않고,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며 정액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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