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정부는 편의점에서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편의점 소분 판매를 허용하면 음식점 업계에서 반발할 수 있고 위생 및 과세 등 관리·감독상의 문제로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등 현장 점검을 통해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을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해 현장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