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가 될 순 없어 → 있어

🙈미스터동,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깊이 / 몰입 / 간결

미스터동. 12월 28일. 월

검색용 : 영국, 브렉시트 앞두고 무역 협상, 윤석열 부활, 코로나 소식, 정경심 법정 구속

배운 변태, 님.

미스터동이 처음 뉴스레터 서비스를 할 때가 생각납니다.

모두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죠.

응원해주지 않는 지인에게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박할 수 없었죠.

잘 나가는 미디어 회사가 이미 너무 많았고요. 미스터동의 자본금은 0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사 뉴스레터에서 인정받는 미디어 회사가 됐습니다.

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받지 않고요. 광고도 최소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 약하다는 거였죠.

다시 말해, 수익화 구조가 매우 불안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료 뉴스레터에 누가 후원을 하겠냐는 현실을 생각하라는 거였죠.

그러나 믿었습니다. ‘미동스러움’으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께서 증명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미스터동은 1년간 이메일 발송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구독자가 심폐소생술하면서 생존하는 뉴스레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님. 미스터동은 지난주 약 300명의 비활성화 구독자 DB를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600명의 DB를 더 삭제할 예정이죠.

미스터동은 님과 같은 활성화 구독자를 더욱 배려하겠습니다.

외연 확장으로 ‘보여주기’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갈, 님에게 더욱 집중할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스터동 대표

김동현 드림.

님. ‘노딜 브렉시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브렉시트’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아무런 성과 없이 브렉시트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미스터동은 님과 브렉시트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 겁니다.

딱,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요.

브렉시트의

등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당시, 모두가 그랬듯이 영국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자국으로 몰려오는 난민이 불만이었죠. 게다가 EU가 잘 사는 영국의 역할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영국은 EU에 내는 분담금도 워낙 컸는데요.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돈을 많이 내는 나라였죠.

그런데 정작 EU회원국에 대한 혜택은 적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영국은 EU를 탈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결심하게 됩니다.

2016년 6월. 영국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탈퇴한다’로 결정하죠.

그리고 2020년 12월. 영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과 미래관계협정을 맺으면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1973년. EU의 전신인 EEC_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이후 47년 만에 결별을 선언한 거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죠.

1973년 유럽의 나라끼리 잘살아 보자고 해서요. EEC를 결성했는데요. 이후, 돈도 같이 쓰고 정치도 함께 논의하자고 해서, EU를 결성합니다.

EU라는 집을 짓고요. 28개국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됐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요.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난민이 영국으로 몰려옵니다.

복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요. 치안 문제도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영국인은 난민 유입으로 기존 일자리가 빼앗긴다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여기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깐요.

EU 분담금을 회원국 중 3번째로 돈을 많이 내는데, 정작 혜택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하죠.

님 생각해보세요. 친구끼리 돈을 모아서 고깃집을 갔는데요. 님이 고기를 실컷 구웠지만, 정작 님은 별로 먹지 못하는 상황을요.

이를 하소연 했더니, 친구들이 그러죠, “아~. 너는 돈도 많은데, 속 좁게 왜 그래ㅠ”

결국, 영국은 생각하게 됩니다. ‘라떼 is...’

왕년에 잘 나갔던 영국은 EU가 아니더라도 잘 살았죠. 게다가 EU에서 큰소리치는 독일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브렉시트 추진’으로 국민투표 결론이 나오자, 영국 스스로 당황합니다.

단순히, 난민 유입과 분담금 조정, EU의 간섭 등으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목소리가 등장하죠.

그동안 이뤄져 왔던 자유무역과 인적 교류 등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다고 판단하죠.

그리고 정치인이 브렉시트 추진을 통해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이었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아예,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요. 브렉시트 결정이 났지만, 곧바로 브렉시트 하지 못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는요.

EU도 영국과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EU는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라고 약속해서 만든 건데요. 한 나라가 돌아서 버리면, 모든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럼,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다른 EU 회원국들도 영국처럼 탈퇴한다고 소리칠 겁니다.

실제로, 브렉시트가 추진되자, 이탈리아에서도 EU 탈퇴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EU에서는 영국을 달래기 위해서요.

이민자 복지 혜택 제한, 영국 의회의 자주권 강화,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보장 등의 요구 달콤한 조건을 내 겁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에서 막히게 되죠.

결국, EU와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브렉시트 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이혼

성사.

2020년 12월 24일.

EU와 영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합니다.

서로가 안 볼 듯이 헤어질 것 같았지만, 합의 이혼에 성공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게 됐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핵심과 쟁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합의에서 핵심은 ‘자유무역’입니다.

만약, 노딜 브렉시트가 됐으면요. 내년부터 영국과 유럽은 관세를 부과해야 했습니다. 완전 남남이 되니깐요.

EU와 영국의 교역 규모만 약 6,570조원이죠.

그런데 영국이 EU에 탈퇴하더라도, 양쪽 수출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겁니다.

어쨌든, EU 회원국으로 있었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서로 win-win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왜 합의가 빨리 안 됐을까요.

바로, ‘어업권’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죠.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는요. EU 회원국이 영국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남이 되는 마당에, 남의 집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EU 회원국이 물고기가 잘 잡히는 영국 바다에 가서 조업하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프랑스가 영국 바다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싶어했죠.

영국 바다와 맞대고 있는 프랑스 북부는 어업 종사자가 많은데요.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이들의 생계가 무너지죠.

이때, 영국은 어업권을 공유해줘도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깐요.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 어업은 GDP의 1%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깐, 기를 쓰고 지켜야 할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어업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을까요.

바로, ‘정치적 상징성’이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완전한 독립과 온전한 주권 회복을 하는 게 대의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는 하면서, 남의 배가 우리 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깐, 조업권을 확보하지 않으면요.

“대부님. 브렉시트를 감행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명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 으르렁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런 합의없이 브렉시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이 양보하죠.

EU선박이 5년 반 동안 현재 어업량의 4분의 1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영국이 ‘어업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 소식을 알리는 자리에 ‘물고기 무늬 넥타이’를 매고 왔을 정도죠.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님.

간단히, 결론만 쉽게 말하겠습니다.

교역은 ‘자유무역’으로 이뤄집니다. 브렉시트로 별다르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만, 관세가 안 붙는다는 거지, 통관과 검역이 자유롭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EU 회원국의 영국 내 조업량이 줄어들죠.

여기까지만 보면요. 브렉시트를 한 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장 달라지는 건 ‘인적 교류’입니다.

그동안 EU 회원국은 영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영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님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브렉시트인 거야?

이번 합의 내용이 계획대로 EU와 영국 의회에서 비준되면요. 오는 31일, 영국은 EU로부터 탈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깐, 2021년 1월 1일부터 EU 회원국은 28개국이 아닌, 27개국이 되죠.

다시 말해, 영국은 EU를 탈퇴한 첫 번째 국가로 기록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살아왔습니다.

지난 24일. 법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이라는 징계처분’을 정지시켰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쉽게 풀어서 얘기해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깐, ‘윤석열! 일하지 말고, 징계받을 준비해!’라고 한 거죠.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며,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하죠. 이때, 법원은 ‘따져야 봐야 한다’며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그렇게, 직무 배제 명령이 정지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1승을 합니다. 곧바로,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죠.

그리고 징계 청구가 남았죠. 법무부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윤석열! 2개월간 일하지 마.’라는 거죠.

이에, 윤석열 총장은 다시 출근을 못하게 됐는데요.

다시, 윤석열 총장은 이번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을 멈춰달라고 합니다.

이에, 24일. 법원은 징계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죠. 윤석열 총장이 2승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과 징계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처분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법원에서 따져보자는 거죠. 이를, ‘본안 소송’이라고 합니다.

처분에 대한 잘잘못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거죠.

그런데 본안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이 진짜로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본안 소송이 끝난 뒤, 직무 배제 명령과 징계 처분을 뒤늦게 취소하면요. 그땐, 윤석열 총장이 입은 손해를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직무 배제 명령과 징계 처분을 ‘일단 정지’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미스터동은 님이 뉴스레터 6회 연속 미열람으로, 발송 거부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님은 억울한 거죠. 사실 뉴스레터 애독자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님은 뉴스레터행정법원에 미스터동의 ‘발송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죠.

그럼 뉴스레터행정법원은 님의 억울한 심정도 들어야 하고요. 미스터동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심사숙고해서 ‘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내리죠.

그제야, 님은 다시 미스터동 뉴스레터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뉴스레터행정법원이 최종 판결 내리기까지, 님은 뉴스레터를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뉴스레터를 모아서 님에게 발송한다고 해도요. 이미, 시의성이 지난 뉴스레터이기에, 님의 손해를 회복하기 힘들죠.

이에, 님은 뉴스레터행정법원에 우선적으로 ‘처분 정지’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손해를 회복할 수 없으니 발송 거부 처리를 일시 정지 시켜 달라고요.

그러자, 뉴스레터행정법원은 ‘발송 거부 처리’에 대한 처분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럼, 뉴스레터는 계속 발행되고요. 잘잘못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되죠.

지금. 윤석열 총장의 법원 결정이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만, 1승, 2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법원이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잘잘못을 따져볼만 한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법무부의 잘못된 처분이라고 결정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부터 다시 출근했죠.

대통령의

사과.

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 인사를 법무부에서 징계 결정을 한다고 곧바로 처분을 내릴 수 없죠.

바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재가 :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14시간 만에 재가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징계 처분을 정지’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의 악재가 겹치게 됐죠.

언론의

다른 시각.

이번 사태를 두고요. 진보 일간지와 보수 일간지의 시각차는 분명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새롭게 국정 쇄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고, 법원의 본안 소송이 남은 만큼. 남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추미애 vs 윤석열] 사태에 발목이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경향신문에서는 지나치게 밀어붙이기로 혼란을 가져왔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의 논란은 여전하다는 점을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공통으로 거론했죠.

이때, 보수 일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대변인을 통한 사과가 아닌, 인사권자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정권 호위 조직’이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죠.

왜냐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미스터동은 64,319자의 글을 분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약 64,000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오늘 뉴스레터를 준비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료를 봤죠.

미스터동은 님에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 위해, 6,346자로 녹여냈습니다.

일주일 3번, 10분 만에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깊이 있고 몰입감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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