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에 적힌 대로 하면 보름 정도 걸릴 해체 작업이 '꺾기'로 하면 2~3일만에 끝난다고 현장 관계자는 증언했습니다. 낮은 단가를 받고 작업하는 재하도급 업체에는 '꺾기'가 위험한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가 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돼 있었던 걸까요.

네이버의 그 임원은 고인을 '님'이라고 불렀다. 많은 직원들이 그 사람 밑에서 일 못 하겠다며 퇴사한 임원이었다. 임직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임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고, 그 밑에서 네이버 지도 앱을 만들던 개발자가 지난 5월25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동안 초국적기업들은 바하마 제도(법인세율 0%)나 아일랜드(12.5%) 같은 저세율 국가(조세도피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 법인을 활용해서 어느 나라에도 의미 있는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장사해 얻은 수익이라 할지라도 조세도피처 내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의 소득으로 등록해버리면 아주 적은 법인세를 내거나 심지어 안 낼 수도 있었거든요. 더욱이 이런 행태는 ‘탈세 범죄’가 아니라 ‘국제세무계획(international tax planning)’이라는 합법적 절세 기법으로 옹호됩니다. 국내외의 거대 기업들은 거의 어김없이 조세도피처를 허브로 자금을 운용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일단 이 같은 초국적기업들의 절세·탈세를 좌절시킬 강력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애플 같은 ‘미국 출신’ 초국적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1억 달러를 법인세율 5%인 조세도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다고 칩시다. 이 경우, 애플은 해당 조세도피처 정부에 500만 달러(5%)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적용되면, 15%에서 5%를 뺀 10%(1000만 달러)를 모국인 미국 정부나 영업활동을 펼친 다른 나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초국적기업들은 조세도피처로 돈을 빼돌릴 유인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G7이 합의했다고 해서 이 제도가 세계적 차원에서 지지받고 시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각국 정부가 협력하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은 ‘나 홀로 빠질 수 있으면 더 큰 이익’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유럽연합 측이 회원국이자 조세도피처인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로부터 (일부러) 받지 않은 법인세 130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하자 미국 정부가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조야에서 조세도피처에 대한 비판이 한창 뜨거운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국제협력에 따른 장기적 이익보다 당장 맛볼 수 있는 사탕(자본 유치)을 훨씬 달콤하게 느낄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국제협력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G7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도 이 구상의 실현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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