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기후위기

최근 한반도를 휩쓸고 간 수해와 태풍 피해 보도에는 늘 "이례적인"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지적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크로아티아-러시아 전쟁으로 원자력, 석탄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윤석열 정부는 연일 원자력 발전에 힘을 싣는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시간에는 관련 이슈들을 그 자체로 '기후위기'의 문제로 바라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다중의 삶에 미친 변화를 중심으로-

9월 8일 (목) 저녁 7시 30분

   -100일간의 변화들-

1. 자본(기업)에게 자유를!=이윤과 가난에 자유를
2. 노동에 족쇄를! 파업에 몽둥이를!
3. 검찰에게 권력을! 시민에게 두려움을!=감시권력
4. 미국, 일본과 동맹을!≠반중반북의 반사회주의, 자본자유주의 국제연대를!
5. 전염병은 각자의 책임으로!
6. 미래를 묻지 말라!원자력 발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논의합니다)

 ㅈ) 윤정권의 핵심적 지향이 이 첫 번째 논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수렴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2016~17 촛불구호에 대한 윤정부의 응답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ㅂ)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자유를'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구호의 화자는 윤정부인 것이지요?

 

ㅈ) 가난할 자유를 표현해 본 것인데요, 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소득의 분배와 소득보장을 성장의 조건으로 설정했었지요. 가난은 소득이 적거나 없다는 말인데 국가가 보장해야 할 소득이라는 기준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가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문정권은 임금소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산소득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실패합니다.

ㄱ) 대우조선 투쟁 관련 오늘 자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 고용승계 합의↗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던 하청 노사가 노조의 단식농성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ㅅ) 관련하여 저는 아래 기사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제정된 법들에 대하여, 국가가 기업의 책임을 감하는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MBC] 기재부가 대기업 민원 창구? "중대재해처벌법 고쳐라" 월권 논란↗

ㄱ) [한겨레] ‘프락치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진상규명 국민행동 발족↗

[이데일리] 경찰국 설치에 '검수원복'까지…野 "尹정부 '시행령 쿠데타'"↗

ㅅ) [연합뉴스]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뒤집기…경찰국 논란도 여전↗

검수완박과 경찰국 상황을 연결하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ㅈ) 오래된 것이지만 검찰중심 인사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한겨레] 나라가 검찰 ‘전리품’인가...‘검사 독식인사’ 4가지 문제점↗

그런데 이 번에 검찰출신 인사는 교체하지 않았다지요.

검찰의 특권계급 이익집단화라는 세 번째 논제로 문제가 종합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을 5대 사정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검찰을 권력 중핵에 놓고 경찰을 통제하면서(경찰국) 감사원을 권력외곽기구로 배치하여 감시권력/통제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것:

[조선일보] 감사원, 곧 ‘文정부 탈원전’ 특감… 감사 지휘 국장에 40대 발탁↗

ㅅ) 이 기사를 보니 첫 번쩨 논제인 "1. 자본(기업)에게 자유를!=이윤과 가난에 자유를." 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한전 등 공공기관 한전, 한수원에 대해서도 공공성보다는 방만한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네요.

[TV조선] 감사원, '탈원전'으로 부실 키운 한전·한수원 특별감사 착수↗

ㅈ)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생산체제 자체가 중앙집권과 강한 통제를 요구하는 체제라는 점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노동자들은 하루종일 기술적 이유(방사능 누출차단)로 감시를 받으면서 반민주적인 환경에서 노동합니다.

ㅂ) [한겨레] 감사원, 파격인사…뜯어보면 ‘탈원전 감사’ 등 포상 흔적 ‘물씬’↗

윤정부의 검찰 권력이 감시권력/통제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에 문득 윤석열 정부의 소위 말하는 '데이터 정책'이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인공지능신문] 윤석열 정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디지털플랫폼정부' 출발 위한 닻 올렸다!↗

ㅈ) 이미 플랫폼 기업이 개인에 대한 정보와 개인의 정보력을 수탈하는 체제인 만큼 "디지털플랫폼정부"도 개인에 대한 정보와 개인의 정보력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ㄱ) [프레시안] 윤석열 정부의 사드는 '문재인 공격용' 정치적 무기인가↗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기지 '정상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4일 일요일 새벽을 틈타 여러 군 장비를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7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사드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MBC] "윤석열 자체가 싫다" 북한, '담대한 구상' 거부‥정부 "무례, 유감"↗

ㅈ) 윤정권이 남북간의 긴장을 강화하고, 미중간의 긴장 강화 분위기에 편승함으로써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요? 실용주의 정부였던 이명박 정권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어떤 의미에서는 "이념(?)"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를 경색시켰지만 반중 모드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읽는데 참고할 만한 기사로:

[한겨레]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세기말의 귀환?↗

ㅂ) 윤정권 나름의 노림수는 앞서 이야기 나왔던 "감시권력/통제권력 강화를 통한(위한) 검찰의 특권계급 이익집단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이념(?)적" 선택을 하는 것은 윤정권 자체의 의지라기보다는 지금의 국제적인 압박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릴 수밖에 없는 선택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누구의 압박일까요? 미국일까요?

ㅈ) 바이든 정부의 줄서기 압박이 트럼프 때보다 더 강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정권은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남북평화기조를 위해 대북, 대중 태도에 신중함=조심함을 기했다면 윤정권은 바이든과 공조하며 노골적으로 반북, 반중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을 외압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중간의 긴장 속에 실용주의적 자주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일방을 편들면서 제국주의 경쟁 대오에 참여하는가 하는 선택에서 윤정권은 후자를 선택했는데 지금 꼭 그래야 할 어떤 필연적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제1의 무역상대국인 상태에서 말이지요.

[YTM] "尹 임기내 전쟁 가능성? 국지전은 가능할수도"↗

◇ 김우성> 강대강 대응. 정당한 대응을 하되, 뭔가 대화에 다른 루트도 열어야 된다. 이런 제언이셨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우리 YTN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의 압박 정책을 계속 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왕선택> 글쎄요. 전면전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대신 강대강 일변도 대응이 유지가 된다면 과거에 2010년대 연평도 포격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종의 국지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전은 좀 어렵고,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ㅅ) 선거전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겨레] 윤석열, 근거 없이 “한·중 서로 싫어해…문재인 정부 ‘중국 편향’ 탓”↗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편향정책을 비판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 중국에 편향적이었으며, 그 정책이 어떤 이유로 한국과 중국 국민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라고 나옵니다.

[한겨레] 윤석열 외교정책, 미국과 ‘혈맹’ 최우선…남북·한중관계 격랑 예고↗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안보 공약 핵심은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다. 윤 당선자는 지난 10일 대국민 인사에서 △북한의 불법행동에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 △한-미 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 한-중 관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등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얼개를 밝혔다.

ㄱ)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실에 돌아온 ‘MB 외교안보 라인’↗

ㅈ) 전면전은 물론이고 국지전도 국민들을 국가에 "굴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근래에 들어 미국이 참여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패배하거나 지리한 전쟁으로 끝이 나지 않거나 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한-미동맹 강화는 한국을 이 두 가지 상황 중의 하나로 끌고 들어갈 위험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ㅂ) 윤정권의 전쟁욕망을 계속 예의주시해야겠고, 실질적인 반전운동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칼럼(박노자의 한국, 안과밖_세기말의 귀환?)에서 맨 끝에 "민중의 인내력 한계"와 "내파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ㅂ) 윤정부의 여성 문제,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ㄱ) [오마이뉴스] "절망의 100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학가에 붙은 대자보↗

[청년의사] ‘보건의료‧코로나’ 빠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ㅈ) 100일만에 퇴진 요구에 직면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의문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시장을 돌보는 데 역점을 두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재유행기가 지속되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갔습니다.

ㅅ) 코로나를 통해서 고민하게 된 공공의료나 돌봄 등의 논의가 오히려 (실제로는 어떤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지금 실감하기로는 더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공공의료를 민간병원 통해 확대…“의료 민영화 가속화할 것”↗

ㄱ) [페이스북] 촛불행동↗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제 올라온 공지입니다.

혈세낭비, 검찰왕국,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이 지속되는 한 민생파탄과 국익손실은 일상이고 확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논문표절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해도, 윤석열의 폭주를 멈추려해도,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외쳐주시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을 많이 퍼트려 주세요!

🔸촛불행동 회원가입: bit.ly/촛불행동회원가입

🔸촛불행동공식카페: https://cafe.naver.com/junhwanmove

🔸김건희특검-윤석열퇴진100만범국민선언: https://vo.la/z1ZiRp

ㅈ)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ㄱ) [우먼동아]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폐지에 앞서 타 부처와의 접점 넓히겠다”↗

가장 많은 국민이 궁금해할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가부는 폐지되는 건가요.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기에 현재 상태로는 유지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폐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언론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다”고 발언했는데 진전 사항이 있었는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6월 17일 전략추진단을 꾸렸습니다. 타임라인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폐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신속한 진행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숙의 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나왔을 때 반대하는 분들도 장관과 공무원들이 고심했고 당신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ㅈ) 미투를 거치면서 강화된 여성파워를 타격해서 기업에게 유리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윤정권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ㅅ) [서울신문] 여가부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 재검토”↗

이와 같은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 중단하는 절차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버터나이프크루 청년들 "여가부, 일방적 사업 폐지 사과해야"↗

ㅈ) 대여성 전면전이 힘드니 국지전을 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ㅅ)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업도 주로 2030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팀이고 소규모형태라서, 더욱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ㅂ) 윤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문정부에 대한 불만이 집값 상승이었으니 얼핏 보면 잘된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 집값하락은 지금 다중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ㅅ) 한편으로 금리 (전세대출이나 등등) 은 또 올라가는 추세라서...

우선 하락 -> 매매감소 -> ?? 계속 하락할까요?

ㅂ) 신축단지를 제외하면 아파트값 누적상승률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있네요.

[머니투데이] 서울 아파트값 하락?…5년내 신축만 빠졌다↗

지금의 문제는 금리 상승인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자가 폭발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ㅈ) 1. 주택 있는 사람에게는 불안한 상황일 것입니다. 2.주택 없는 사람에게는 아파트값이 찔끔 하락한다고 해서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금리 상황은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 것입니다. 3. 영끌 청년들은 죽을 맛이겠지요.

ㅂ) 집값 소폭 하락과 금리 대폭 상승이 다중의 삶을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네요.

📌

TAPic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SNS에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