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의 미디어/온라인 피해지원센터는 3명의 변호사를 비롯하여 채증팀(증거자료 수집), 합의팀(가해자와의 합의진행)으로 구성된 7여명의 직원 등 전문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가 김연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7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 한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한의사는 전 국가대표 축구팀 의무위원이자 과거 축구선수 마라도나 주치의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사기와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던 한의사 A씨에 대해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부동산개발 사업 동업을 한 D씨는 A씨와 동업자 B씨가 부동산개발 시행사 C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2020년 2월 신주 30만주를 발행한 뒤 이를 자신들의 채권을 갚는 데 모두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A씨와 함께 고소당한 B씨는 지난 1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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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이에 대해 A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A씨와 B씨는 D씨가 유상증자 대금을 내지 않으리라 생각해 신주발행을 진행했으나, 오히려 D씨가 불법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내자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회사를 파산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발행된 신주는 적법한 절차로 유상증가 대금을 받아 정상적인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D씨가 C사 운영과 임원 선임에 있어 분쟁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측이 D씨에게 신주발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상증자 절차에서 추가 투자를 통해 지분율을 확대 유지할지, 또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주주와 투자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상대에게 경영권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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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C사가 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 않아, A씨, B씨에 대한 채무를 갚더라도 재무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의 재무제표 등 분석 및 D씨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C사가 A씨 측에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운영에 차질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46558?sid=102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노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원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먹는 따돌림에 대해 참고 견딜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 집단에 의해 따돌림의 피해를 받거나 역으로 가해자로 몰리는 등의 심각한 상황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의 교육법무 전문센터의 문은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적 활동(事): 평가하다論(론)과 주장하다議(의)

‘논의’ 또는 ‘논의하다’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익숙한 단어이다. 이 단어를 구성하는 論(론)과 議(의) 두 글자는 많은 우리말 단어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얼핏 떠올려 봐도 ‘토론(討論)’, ‘논쟁(論爭)’, ‘논평(論評)’, ‘평론(評論)’, ‘논설(論說)’, ‘논객(論客)’, ‘논공(論功)’, ‘논변(論辨)’, ‘논문(論文)’, 강론(강론), ‘의론(議論)’, ‘의사(議事)’, ‘의제(議題)’, ‘토의(討議)’, ‘제의(提議)’, 합의(合議) 등 많은 단어들이 떠오른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논의하다’에 대한 풀이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하다.’이다. 이 풀이는 ‘서로 의견을 내다’와 ‘토의하다’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견’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고 ‘토의하다’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다.’의 뜻이다. 따라서 ‘논의하다’에 대한 사전의 풀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어떤 문제나 대상에 대해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고 협의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論(론)과 議(의) 두 한자 어휘의 본래의 뜻을 통해 《표준국어대사전》의 ’논의하다‘의 풀이를 검토해 보자.

論(론)자는 ‘말’, ‘말하다’를 의미하는 言(언)과 ‘모음’, ‘정리’, ‘배열’, ‘질서’를 의미하는 侖(륜)이 결합된 글자이다. 言은 인간의 언어활동을 대표하는 글자이다. 侖은 책[죽간]을 건물 안에 모아 정리해 놓은 모습, 또는 여러 개의 관[악기]를 묶어 배열해 놓은 모습을 표현한 글자이다. 내용과 구성에 따른 책의 정리나 음계나 음조에 따른 악기의 배열은 종류, 순서, 등급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리와 배열을 언어활동에 적용한 글자가 論(론)이다. 論(론)은 주로 인물의 활동이나 사업의 계획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적용되는 글자이다. 한 인물의 공적과 과실을 검토하여 그 인물이 선인(善人)인지 악인(惡人)인지 또는 성인(聖人)에 해당되는지 현인(賢人), 또는 범인(凡人)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배속시키는 활동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계획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의 장점과 단점, 이로움과 해로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이다. 議(의)자는 言(언)과 ‘옮음’을 의미하는 義(의)가 결합한 글자이다. 義는 羊과 我의 결합으로 갑골문에서는 羊 부분은 아름답게 치장된 장식이나 양의 뿔 모양이고 我는 삼지창의 모양이다. ‘자신의 훌륭함, 좋음, 옳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옳음을 언어활동에 적용하면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 이론이 좋거나 옳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제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論(론)과 議(의)의 이런 의미를 반영하면 ‘논의’는 평가하고 주장하는 언어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두 글자의 결합 관계는 동사와 목적어로 볼 수도 있고 병렬로 볼 수도 있다.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일 때에는 ‘주장된 이론이나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하다’는 의미이고 단순한 병렬관계로 보았을 때는 ‘평가하고 주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평가論(론)과 주장議(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해 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사회적이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추처인 지적 활동[事]를 표현하고 있는 글자이다.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존하는 인생의 드라마를 평면 작품과 설치를 통해 공간에 담아낸다. 삶의 무게와 획일성에서 벗어나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끼고자 하는 관객에게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 놓인 존재가 격어야 하는 실존적 고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땅에 가깝다. 그것은 더욱더 실제적이고 참된 것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무게가 전혀 없을 때 그것은 인간이 공기보다도 더 가볍게 되어 둥둥 떠올라 땅으로부터, 세속의 존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 절반만 실제적이고, 그의 동작은 자유롭고 동시에 무의미한 것이 된다. 자 , 그러니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무거운 것을? 아니면 가벼운 것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中

참여작가 : Sea 
전시기간 : 2022.10.15(토) – 10.29(토) 
전시장소 : 메탈 하우스 갤러리(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755-1)
전시관람 : 화-일 11:00 ~ 18:00 (월요일 휴관)
전시주관 : 멜랑주 크리에이티브 그룹
전시주최 : 메탈하우스갤러리 @metalhousegallery
기획, 진행 : 멜랑주 크리에이티브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