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1호' 감사 결과는 ?

📰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업클 레터에 하루가 들어있습니다.

업클은 매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5가지를 골라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중요한 이슈는 <친절한 Q&A>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업클 뉴스 TOP5

1. '월성 1호' 감사 결과는?

2. '가족' 때문에 몰린 윤석열

3. SK 하이닉스의 야심 찬 도박

4. 기어코 찾아온 '초미세'

5. 평창 해킹... "러시아"

<정치>

'월성 1호' 감사 결과는?

감사원은 오늘 (20일) 탈원전 정책 아래 예정보다 일찍 폐쇄된 월성 원자력 1호기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는 원래 2022년까지 운영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원전이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정책적 방향 등을 놓고 여당의 반발 등 정치적 공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 수력원자력 사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뿐 형사 고발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원 결과로 빠르게 진행되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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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족' 때문에 몰린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라임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등 모두 5건의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채널A 기자 취재 과정을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7개월 만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함으로써 즉각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조목조목 언급한 5개의 사건 가운데 4건은 윤 총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검사와 야당 정치인이 접대 로비에 연루됐다는 라임 로비 의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2)㈜코바나 전시회 사업 협찬 의혹과 3)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연루 의혹 그리고 4) 윤 총장 장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의혹, 마지막으로 5)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의혹 무마 사건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사건을 짚어서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장관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도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윤 총장의 앞으로의 거취와 연관 짓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

SK 하이닉스의 야심 찬 도박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90억 달러(10조 3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 ‘빅딜’ 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D램 부문은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낸드 부분은 인텔에 이어 5위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낸드 부문도 삼성에 이어 2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왜 낸드를?: 낸드플래시(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분야에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반도체 메모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악재는 없나?: 10조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당장 수익 창출이 어렵고, 인수하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중국 다롄에 있다는 점도 불확실한 위험성으로 간주됩니다.

<사회>

기어코 찾아온 '초미세'

푸르디푸른 가을 하늘에 초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이 끼어들었습니다. 20일 수도권과 충청・호남 지역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7월 2일 이후 110일만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시간당 초미세 먼지 농도는45~53㎍(나쁨 = 36~75㎍)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도 약 45㎍를 웃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지긋지긋한데, 미세먼지까지…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는 걸까요?

• 왜 왔어? 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해 찬 공기가 오래 머물고요.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머금은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는데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양이 크게 늘어 우리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

평창 해킹... 러시아가?

출처: AP

2018 평창올림픽 개회식 당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고 광고판이 고장 나는 등 운영상 큰 혼란이 있었죠? 그 해킹 주범이 러시아군 정보기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19일 (현지 시간) 그동안 합동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해킹한 조직 ‘GRU 74455’의 배후에는 “러시아 정부가 있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조직은 평창 올림픽 해킹을 마치 중국이나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6명의 러시아 해커를 기소했습니다.

러시아는 왜?: 2014 소치올림픽 때 러시아의 선수들이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OC는 러시아 국가 차원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대신 선수들을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러시아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친절한 QnA>

'월성 1호' 감사 결과는?

1. 월성 1호기의 당초 수명은?

월성 1호기는 국내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로 1982년부터 가동됐습니다. 설계 수명인 30년이 끝난 2012년에 운영이 중단됐어요. 이후 한수원은 6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결국 월성 1호는 2019년 12월 24일 가동을 멈췄습니다.

2. 한수원의 평가가 변했다고?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4조 원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18년 자체 평가 보고서에도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면 3707억 원가량의 이익이 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수원의 의뢰를 받고 경제성을 평가한 삼덕회계법인은 예상 이익이 1779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줄였고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과 함께 수정한 보고서에서는 예상 이익이 224억 원으로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3.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가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임의로 책정한 단가를 단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예상 수익을 크게 낮췄다는 거지요. 또 인건비 등을 과하게 매기기도 해서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4. 책임자 징계는?

소속기관이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 평가의 신뢰성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습니다. 퇴직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5. 감사 왜 오래 걸렸나?

원칙대로라면 법정 감사 기한인 올 2월까지는 감사 결과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과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회의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폐쇄 결정에 관련된 관계자나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관계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 정치권 반응은?

· 정부 여당: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감사원이 경제성 부분만 문제 삼고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에 있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등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데에 있어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라는 거지요.

· 야당: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참으로 치밀한 대국민 기만쇼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산업부 장관의 배후에는 문 대통령이 있음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도 했어요. 책임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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