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7월의 소식지] 승소소식,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적 전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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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05호 2021. 7. 28.

희망법활동

[승소소식]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적 전보는 위법"

KT는 회사의 부당이득 혐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복적 의도로 원거리 전보 조치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이 전보 조치가 불법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지난 해 10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집시법 제11조 제3호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활동가를 대리하여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상고제도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대법원 상고제도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지난 7월 15일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의 서선영 변호사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전합니다. / 사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지난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깊이 있고 몰입도 높은 강의와 참가자 분들의 열정적인 질의과 참여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망법생각

'트랜스젠더 선수' 논의의 장 필요

도쿄올림픽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처음으로 참가한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정신 아래 논란이 아닌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박한희 변호사는 말합니다. / 사진 Morning Consult illustration by Samantha Elbo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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