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다음 주는 설 연휴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조금 달라진 풍경이겠지만, 변하지 않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설 연휴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인데요. 매년 설과 추석 연휴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오염 특별 단속이 진행됩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통하는 ‘산업단지’는 주요 순찰지라고 합니다. 산업단지는 막대한 온실가스의 배출처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어떤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산업단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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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 압축적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산업단지란 공업활동을 위해 다수의 공장이 대규모로 모여있는 장소인데요. 따라서 산업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해 개발·조성된 단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 1961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 수많은 공업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최초의 공업단지는 1962년 건설된 울산공업단지입니다. 과거에는 산업단지라는 말 대신 공업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후 공장입지에 연구·교육·문화·유통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자 산업단지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단지의 양면성 산업단지 조성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에서는 기반시설이 구비된 산업용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이 이뤄져 기업의 초기투자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집단적 배치로 인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고, 업종이 모여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난개발로 인한 단지 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양면성은 꼭 생각해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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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공장이 많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먼저 공업용 오·폐수와 분진 발생 등 산업단지 가동으로 인한 수질 및 토질 오염이 발생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는 대표적인 화석자원의 대규모 소비처인데요. 석탄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대기오염 과징금과 기업 올해부터 ‘사업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대규모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오염물질 총량을 제한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여수와 울산 제조 기업들이 환경부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법적 산정 방법 등 세밀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기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니터링, 대규모 오염물질 방지 시설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지난 2019년 여수 산업단지에서는 대기오염측정 조작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대기오염물질의 조직적 은폐 및 조작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가측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사업장의 실시간 대기 배출 데이터 공개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 기초 시설 설과 추석 연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 기초 시설의 특별 감시가 이뤄집니다. 특별 감시가 이뤄지는 이유는 연휴에 불법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비산먼지, 토양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은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오염방지, 환경보전 등을 위해 설치되는 폐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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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건강, 소음 등 여러 피해를 봅니다. 주민 건강 실태 조사 등 지역 주민의 의견과 건강을 세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 사월마을 50여 가구, 120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사월마을. 이곳은 대거 들어선 공장의 오염물질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입니다. 인천 사월마을 주변에는 검단산단, 대규모 순환골재처리장, 대형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사월마을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중금속 농도가 인천 평균보다 최고 2배 높았습니다. 또한 소음도 기준치를 넘겨 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이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호소하는 주민도 많은 상황입니다.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결과 혈액, 골밀도, 폐 기능 이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은 2019년 11월이지만, 아직도 별다른 대책 없이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예산군 예당2산업단지 올해 예산군에는 기존에 있던 예당산업단지와 연계해 예당2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기존 예당산업단지로 인해 매연과 악취 등 피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실태조사와 주민 피해 대책 수립 없이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평가서 초안에 대기 기준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와 있어 환경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달 건설 승인 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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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기반시설 노후화 및 난개발 등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관리체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도 있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녹색산업을 창출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녹색산업단지 녹색산업단지는 최근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녹색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단지 내 녹색 기술에 초점을 둔 녹색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환경입니다. 또한 녹색기술의 접목을 통해 물리적·경제적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산업단지죠.
산업단지가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에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심각한 환경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감독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3줄 요약 < 👆. 산업단지의 양면성, 이제는 환경을 고민해야 할 시점 ✌. 인천 사월마을 등 산업단지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주민 피해 👌.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마련, 의식 수준 제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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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물 이동량 70% 증가 "인간 때문" 인간 활동 탓에 동물의 이동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종에서 이동량이 70%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벌목, 경작, 사냥, 레저, 군사 활동 등이 언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 이동에 대한 인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동물 이동 행동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동물의 이동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돌고래들의 멸종 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강에 사는 돌고래 중 '꼬마돌고래'로 알려진 투쿠시 돌고래가 국제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 '취약 단계'에서 '위기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위기 단계는 야생에서 매우 높은 점멸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돌고래의 개체 수가 빠르게 줄어든 이유로는 수력발전소 건설, 무허가 금광으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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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쏭달쏭 ~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북극?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나요?
"지구온난화인데 겨울은 왜 이렇게 춥나요?" "지구온도 1.5℃가 올라가면 지구는 어떻게 되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후위기 박사님이 질문에 답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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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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