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 “보편요금제 도입, 정부 개입 시급”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최근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개편으로 오히려 소비자 차별이 심해졌다며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이통사들이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사이의 데이터 용량 격차를 더 키운 요금제 개편안을 내놨고 이 개편안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SK텔레콤의 경우 기존에는 3만3000원대와 6만원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의 차이가 36배였지만 개편 이후에는 83배로 늘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왔다”면서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이통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보편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