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윤석열 #47재보선
[오늘 나온 시사IN] 2021-03-13 #705 정기독자만의 특권, 주말 오후 <시사IN> 최신호를 읽는 여유를 누려보세요  국가부채라는 '신기루'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가 곧 도래한다며 우려들이 나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SNS에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에 쓴 돈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습니다. 적자성 채무 비율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적정한 국가채무 비율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차형석 기자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저항한 시민들이 군경의 실탄사격 등 노골적인 폭력에 연일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큰 맥락에서 짚어드린 지난호 기사(미얀마 시민 저항 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번호에는 이명익 사진기자가 국내에 와 있는 미얀마 노동자,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이 한국인들에게 사진 메시지로 건네고 싶었던 한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명익 기자
'검사 윤석열'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는 명분에서였는데요. 문재인정부는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핵심이었죠. 하지만 정권 초반 정부여당은 “개혁적인 윤석열 검찰이라면 수사권을 남겨두어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라는 인식을 보였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정치인 윤석열'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요. -김은지 기자     편집국장의 편지 '나라 살림'과 '정부 살림'은 달라요 많은 분들이 ‘나라 살림’을 ‘가정 살림’에 빗대 설명하시곤 합니다. 특히 정부지출의 증가를 반대할 때 다음과 같은 논리가 상투적으로 동원됩니다. ‘가정에서 돈을 빌려 함부로 펑펑 낭비하다간 집안이 망해. 나라도 마찬가지야.’ 가정이든 나라든 쓸데없는 대출이나 지출을 삼가야 한다는 점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두 영역은 많이 다르고 각자의 고유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의 고급 과외나 사치를 위해 자신의 수입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면, 그 가정의 앞날은 절대 순탄할 수 없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며 종국에는 파산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부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빌리는 한 적어도 미상환으로 파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부작용과 경제적 후과가 따를지 몰라도 자국 통화를 더 찍어서 갚으면 그만이거든요. 한편 가정에서는 구성원들이 지출을 늘리면 재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좀 달라요. 정부의 지출이 민간 부문에는 소득으로 나타납니다. 민간 부문이 돈을 쓰지 못하면 정부가 빌려서라도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경기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된다면 그만큼 국가의 창고도 부유해질 수 있겠지요. 차형석 기자가 이번 호 커버스토리의 주제를 ‘국가채무’로 잡은 계기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을 편성하면서 그 가운데 9조9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빌릴 계획이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벌써 ‘좌파(?) 정부가 돈을 빌려 흥청망청 뿌려대니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 기자는 이런 주장이 현실이나 이론에서 타당한지 국가채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조곤조곤 이야기해줍니다. 그의 기사를 읽어보시면, 선입견(?)과 달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흥청망청’은커녕 지독한 구두쇠였으며, 국가채무의 구성 또한 의외로 안정적이라서 우려 중 일부는 접어도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 기자가 국가채무를 팍팍 늘려서 마구 뿌려대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가 개선되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악화된다는 ‘재정건전성’ ‘국민부담률(GDP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분담금의 비율)’ ‘복지수준’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자고 제안할 뿐입니다. 국가채무의 등락(‘재정건전성’)만이 국가경제를 결정하는 것처럼 수선을 떠는 ‘구시대’적인 짓은 그만하자는 거지요. 까다롭고 긴 이야기입니다만, 큰 어려움 없이 읽으실 수 있도록 차형석 기자와 편집팀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재미있게 읽어주십시오. 편집국장 이 종 태  “직접 읽고 쓰다 보니 저절로 읽기 근육이 길러지더라고요.” “100일 프로젝트 중 취업에 성공했어요. 매일 시사 이슈를 접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루 한 편 시사지 읽는 습관’(#하루시사)에 참여한 플백러들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읽는 당신’을 만드는 특별한 습관, 지금 시작해 보세요. 주말 오후, 시사IN 홈페이지에서 갓 나온 최신호 기사를 느긋하게 열람해 보세요. 전자책 구독자 또한 전용 앱 또는 <시사IN>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호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기사 열람은 <시사IN>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정기구독(단권 구매자는 불가)을 신청한 분만 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애플/안드로이드 앱에서의 구매 정보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어서인 만큼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애플/안드로이드 앱 구매자는 전용 앱으로 최신호를 열람해주시길요. 📂전자책 독자는 전용 앱으로 토요일부터 최신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시사IN> 인기 코너! 퀴즈를 풀면서 시사 상식도 늘리고, 문화상품권도 얻어가세요😀 (퀴즈 응모 마감:3월1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