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21호
  • 2021년 12월 09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어둠의상술 #2030일자리 #체감물가 #건설사관행 #보험수리비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온라인에 가격과 실제 결제된 가격이 다른 판매 상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게 광고 하단에 세금 및 수수료 불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그 부분을 인지 못하고 결제가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판매 상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통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2 
지난해 일자리가 71만개 늘어났지만,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 이하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는 고용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으며, 한창 일해야 할 시기의 청년층 지원 비중을 높이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겠습니다.
#3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가 3.7% 상승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론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 물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별 물가지수도 도입이 필요하며, 소득 수준별로 구매하는 품목과 빈도가 다른 만큼 계층별로 물가를 지수화 하여 소득 수준별 소비 실태 감안한 산출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동해시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환경법규 위반 벌금과 추가 공사 비용 등을 떠넘기는 특약을 한 건설사 A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 개선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5
경기도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 업체가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를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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