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의 여덟번째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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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용역수주
법무법인 비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세종과 부산 지역에서 진행되는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본 용역 업무의 PM을 맡은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그동안 진행했던 ICT/산업융합/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 관련 150개 이상의 법률 자문 수행 경험, 그 과정에서 습득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이공계 출신 및 ICT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그룹, 법령 제·개정 업무 경험 등이 높이 평가되어 용역수행자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하며, “법무법인 비트는 ICT 규제 샌드박스 법률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산업융합/금융혁신 샌드박스,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그리드 규제 샌드박스, 조선해양 분야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만큼, 스마트도시법 시행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과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해서도 신속하고 심도있는 자문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0 ICT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리걸타임즈, 2019 올해 우리 로펌은..
비트의 최근 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공급 기업(데이터 판매, 가공 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유통 예정인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클라우드(웹 저장공간)에 업로드 된 B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한 A씨(이하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B사(이하 고소인)를 대리하여 형사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뉴스레터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포함된 내용은 비트의 공식 견해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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