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나사(NASA)의 공동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5월과 6월 측정결과 초미세먼지의 52%가 국내 요인, 48%가 국외 요인에 의한 것이며 그 중 34%는 중국, 9%는 북한에서 온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경희대 김동술 교수 연구팀은 2013-14년의 서울시내 초미세먼지의 국외요인이 26.9%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중국의 영향이 평상시에는 30~50%, 고농도일 때는 60~80%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시기,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80%를 차지한다는 절대적인 영향론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크게 도움이 되진 않네요.

정부의 대책은?
지난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등이 시행되었으나 국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잇따라 여러 법안과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미세먼지 = 사회적 재난 :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재난 규정을 통해 미세먼지 재난사태·지역 선포, 중앙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함께 기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에서 더 나아간 민간차량 2부제와 같은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확인하기  

-범정부기구 구성 :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기구는 중국 등 주변국가와 함께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기구의 대표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지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 차량 전면허용, 교실 미세먼지 측정기 및 공기정화기 설치 의무화, 한·중 인공강우 공동 추진 등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요구는?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12일 환경단체들은 청와대와 광화문 광장에 나와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석탄발전과 경유차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경유차 : 경유차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중 대도시의 미세먼지 배출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이런 경유차가 전국에 약 1000만대에 달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결단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 당장 국외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어렵다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부터 줄여야하지 않을까요?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녹색연합, 세계자연기금(WWF) 등으로 구성된 탈먼지·탈석탄 시민행동은 미세먼지 배출원 중 석탄 발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봄철만이라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미세먼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낮출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