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점검 #가짜석유 #공공요금 #단체소송 #중개수수료 #20대파산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전국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 예정입니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며,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2 최근 5년간 171개 알뜰주유소에서 엔진연료계통의 손상을 낳고, 운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가짜석유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법 위반 행태가 심각하며, 적발에서 처벌까지 일원화된 통합관리체계 없어서 관련 기관 체계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3 이번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나,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부채가 쌓이면 소비자가 부담할 돈을 전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생각하여 당장의 가격 동결만 보지 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4 앞으로는 소비자가 권익을 침해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민간의 피해 구제 역량을 강화하고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소비자 단체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에 위한 관련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5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비싸다며 더 낮춰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중개업소들은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까지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6 지난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20대 청년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취업시장은 갈수록 악화되고,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빌린 학자금 대출, 주거비 상승 등으로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하는 20대의 문제를 정부가 주체적으로 해결에 나서야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