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광재 의원 등이 주장한 용산 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용산 기지에 아파트 건설, 대선 주자들 생각은요?
서울 용산의 주한 미군기지 전경. [연합뉴스] 지난 5월 26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 용지로 개발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집을 지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안은 같은 당의 강병원 의원이 주장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환되는 용산의 미군기지 전체 부지(약 300만㎡) 중 20%에 해당하는 60만㎡를 택지로 조성하자고 합니다. 용적률 1000% 수준의 고밀도 개발을 해 분당(약 9만 채)에 버금가는 수의 주택 공급을 하자는 게 이 의원과 강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 지지 선언을 하면서 대선 레이스를 접었습니다. 그 바람에 용산 기지 택지 조성 안도 힘을 잃었습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의 ‘단일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약 승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일부 여당 인사들이 이 의원이 제안한 것과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용산 주택 건설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등을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해 온 것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공급 확대 방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사는 집값이 내려갈 때 정부가 집을 사뒀다가 값이 올라갈 때 시장에 내놓아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독특한 방안을 제안했는데 당장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데다가 그런 큰돈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실현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은 있지만, 대안 제시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준비되지는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각자의 해결책을 내놓을 때 이광재 의원 등이 말한 용산 기지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용산에 집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2007년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돼 반환되는 미군 기지에는 공원을 짓게 돼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용산 기지 땅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지 주변에 사는 시민들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미래 세대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서울과 주변의 여러 곳을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을 없애고(인천공항에 통합) 그 땅을 이용하자고 합니다. 인천공항이 국내선까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공주택만 지을 것인가, 민간 주택도 지어 분양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크기의 아파트를 얼마 만큼 만드나, 어떤 사람들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하나, 주변에는 어떤 시설을 함께 조성하나 등 용산 부지 활용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일입니다. 어렵지만 잘하면 부동산 문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획기적 계획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마침 내년 초에 50만㎡가 우선 반환됩니다. 오늘 자 중앙일보 머리기사에 ”3억원짜리 전셋집이 5억5500만원이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사기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절규하는 47세 남성의 국민청원 글이 옮겨져 있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전세가 상승 현상을 진단한 기사를 보시죠. 더 모닝's Pick 1. 김동연 "정책 이념화에 부동산 실패"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책의 이념화가 부동산 정책의 패착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 부총리 재임 시절의 장관 회의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그건 우리 지지층이 반대하는 내용이라 곤란하다"는 말을 들은 경험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등에 이견이 많았다. 소신껏 의견을 피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까지 믿을지는 독자들의 몫입니다. 2. 수사심의위 계속 미루는 김오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소와 관련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와 방역 문제를 이유로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정기 인사는 한 달 전에 끝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회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원전 문제만 나오면 검찰이 매번 갈지자걸음을 걷습니다. 😳 3. 훈련하지 말라는 김여정의 협박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희먕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훈련 연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이 남북 대화를 위해 원칙을 포기하는 정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매일(월~금) 아침 뉴스레터에 새 소식을 담아 새 날을 알립니다. 세상으로 향한 작은 창을 열어 보세요. 빛과 바람과 풍경을 전합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뉴스레터를 놓치셨나요?😭 지난 뉴스레터는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 이상언의 '더 모닝'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