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성적지향 삭제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한희 변호사 발언
(사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기고>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지난 18일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시민사회단체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과거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하고, 가해자들을 성폭력범죄로 재고소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를 알립니다. (사진 / 한국여성의전화)
지난 달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도서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오직 영치금으로 구입만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때문에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이나 중고서적은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용자의 독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방안은 위헌입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은 보고싶은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즐길 권리가 있지만 영화관에서 편의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장애인에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대형 영화관들을 상대로 한 재판의 현장검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