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1호]
February, 2023
법철학연구 발간 
법철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간 
일반논문
  1. 자연주의 법인격론의 도전―토마시 피에트르지코브스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 김건우

  2. 사법적 감정에 관한 일고찰―테리 마로니(Terry A. Maroney)의 감정 조절 모델 / 송윤진

  3. 인공소통의 한계와 기계의 인격화 비판 / 정성훈

  4. 에스포지토의 ‘the impersonal’―공정의 재배치를 향한 시론 / 오정진

  5. 풀러의 법의 내적 도덕성에 대한 오해 / 손제연


번역논문
  1.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거의 단일성 그리고 차이의 근거 / Rainer Zaczyk·손미숙 옮김

학회 소식
2022년 하반기 법철학 월례독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첫 번째 월례독회는 오병선 교수님(서강대, 명예교수)의 “공동선 지향 자유주의와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로 9월 24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월례독회는 강일신 교수님(경북대)의 “헌법재판에서 법익형량의 한계”라는 제목의 발표로 10월 28일(금)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월례독회는 권경휘 교수님(영산대)의 “고의에 대한 분석철학적 고찰의 시론: 개괄적 고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로 11월 25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해주신 오병선 선생님, 강일신 선생님, 권경휘 선생님과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국법철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개최

“법의 근거, 법해석 그리고 정치철학” 


◈ 일시: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14:00-18:00

◈ 장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15-1동 302호

◈ 주최: 한국법철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프로그램

- 개회식 (14:00-14:20)
개회사: 양선숙(한국법철학회장, 경북대)
축사: 송옥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한국법철학회 심헌섭 학술상 · 신진학자 논문상 시상식 (14:20-14:40)

[제1부] 사회: 김현철(이화여대)
제1주제 (14:40-15:20)
“법의 근거, 법률해석, 정치철학-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발표자: 김도균(서울대) / 토론자: 오민용(고려대)

제2주제 (15:20-16:00)
“온전한 자유를 위한 열린(無) 법질서의 구성”
발표자: 이서형(이화여대) / 토론자: 김시천(상지대)

[제2부] 사회: 이계일 (원광대)
제3주제 (16:10-16:50)
“법에 있어서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발표자: 김대근(형사정책연구원) / 토론자: 안준홍(가천대)

 제4주제 (16:50-17:30)
“법해석에 있어서 정치철학의 투입점-진지한 수범의무와 규범의 층위”
발표자: 이민열(방송대) / 토론자: 조동은(서울대)

- 종합토론 및 폐회식 (17:30-18:00)

● 한국법철학회 심헌섭 학술상·신진학자 논문상
- 심헌섭 학술상 수상자: 오병선(서강대 명예교수)
- 신진학자 논문상 수상자: 이현경(서울대)
한국법철학회 제9회 법철학 캠프

2023년 동계 법철학캠프

(2월 16일~17일, 양평 한국문화의집)


● 행사 개요

- 일시: 2023. 2. 16.(목) ~ 17.(금)

- 장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문 3길 68-1 한국문화의집


● 세부 프로그램

2월 16일(목)

- 14:30 ~ 18:00: 연구주제 발표

  • 정준영(서울대 법철학 박사과정): 법을 결정하는 사실들과 법률해석 – 그린버그의 도덕적 영향 이론에 대한 검토

  • 설정은(서울대 법철학 박사과정): 평등심사의 필수적 논거로서 불리함(disadvantage)의 개념

  • 임현경(서울대 법철학 박사과정): 법적 논증으로서의 양형

  • 강영선(고려대 법철학 박사과정): 법실증주의 판결 이론 – 벤담을 중심으로

- 18:30 ~ 21:00: 저녁식사 및 뒤풀이


2월 17일(금)

- 8:00 ~ 10:00: 아침 식사(근처 식당) 및 산책(들꽃수목원, 두물머리, 용문산)

- 11:00: 해산

한국법철학회 연구소모임 참여자 모집

2023 ~ 2024년


1. 목적
  • 법철학의 분야별 연구 활성화
  • 법철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 발굴
  • 법철학 연구의 신진과 중진의 가교 구축


2. 연구소모임 운영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3. 연구소모임 참여자 모집

  • 정기적 학술 소모임,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와 소재를 정하여 운영
  • 법철학회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
  • 다음 연구회는 모두 참여자 모집 중: 법철학 고전 연구회, 법철학 판례 연구회

4. 참여 절차


5. 연구모임별 지원

  • 연구모임별 연간 100만원 지급
  • 도서구입비, 다과비 등 진행비(발표비 지급 불가)


6. 의무사항

  • 예산 계획에 따라 정산 보고서 제출
  • 소모임 연구 결과 보고서(발표문 등 취합) 제출
국내외 신간 소개
김정오, 김학태, 박준석, 신동룡 공저, Philosophy of Law in Korea: Acceptance, Engagement and Social Change (Routledge, 2022)

Philosophy of Law in Korea: Acceptance, Engagement and Social Change는 한국의 법철학 발전사를 추적한다. 한국은 1948년 헌정주의를 근간으로 서구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법치주의의 기반을 마련해 내고 있다. 이 책은 비서구 국가인 한국에서 서구의 법철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법철학이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한국의 법철학자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자신들이 극복해야 했던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였고,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법철학 이론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저자들은 한국 학자들이 독일과 영미의 법철학을 수용하고 통합하여 한국의 사회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2010년 한국에서 출간된 『한국 현대법철학의 형성과 전개』를 기반으로 하였다. 저자들은 기존 논문을 대폭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켰다.

변종필, 『법철학강의: 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박영사, 2022)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하고자 한 데는 바로 이러한 현실 인식이 적잖은 동인이 되었다. 책 한 권 출간한다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의미를 지닐까 싶지만, 법의 근저를 이루는 기본 문제들과 배후의 근본 원리나 사고에 관한 인식이나 이해 없이는 법학은 물론 법 실무도 적절히 영위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한몫한 것이다. 현재 우리의 법철학적 논의는 다소 광범위하게, 특히 다른 학문분과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논의는 분명 법의 모습과 본질 및 그 역할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평소 법의 실천성에 맞추어 법철학 및 형사법을 강의해왔고, 그에 따라 이 책의 내용이나 서술에서도 그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거나 현재 새롭게 부각하는 다양한 사유 형태나 이론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필요하며, 그 자체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법학이 실천과학이듯이 법철학 역시 실천철학으로서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법철학은 하나의 특별한 철학적 시각이나 사유체계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토대로 법을 말하거나 다룰 수도 있으나, 필자의 생각에 그 주된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현실 또는 현실의 문제라고 본다. 즉, 법철학 역시 사회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는 최소한 그러한 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철학회 홍보팀은 국내외 연구동향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철학회 홍보팀 메일 news@kalp.kr
<법철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 개인 5만원 / 이사 10만원 / 감사 10만원 
부회장 20만원 / 회장 100만원/ 기관회비: 20만원
- 계좌: 신한 100-026-827340(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철학회
kalp@kalp.kr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산격동)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관 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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