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22호
  • 2021년 12월 14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도시가스요금 #외국계은행 #대관갑질 #병원체험단 #실손보험료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최근의 원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 압박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년 초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10% 정도 인상될 전망됩니다. 공공요금 인상 관련 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한 당국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원가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자 가계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2 
외국계 은행들의 국내 사업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이 현재 소매금융 철수에 들어갔고, 최근에는 글로벌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이 한국 사업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업계는 국내 은행들의 급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와 여전히 관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내 금융환경을 외국계 은행 철수의 주요 원인 생각되고 있습니다.
#3
유명 대형 공연장이 대관 갑질 논란이 되어 불공정 계약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공연을 취소하는데도 공연장에 대관료 전액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공연 및 예술업계의 호소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 관련 예술업계 관계자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4
최근 국내 백내장 수술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보험 관련으로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같은 악용 사례가 없도록 비급여의 원가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비급여 가격 및 사용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5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으며, 현재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는 과거 30개사에서 15개사로 줄었습니다.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소수의 가입자들이 1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잉진료를 받으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무분별한 과잉진료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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