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 2월 여행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부되어, 차별 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8일 여행사가 원고에게 사과하고,‘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시행 등을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7.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집회 방해의 직접적 행위자인 당시 경비과장 및 경찰서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집회 방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그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판결입니다.
10월 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제71회 국군의 날 기념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활동해 온 한가람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문을 전합니다.
10월 12일은 희망법 회원님들을 모시고 그간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내는 '회원의날'이었습니다. 올해는 민주인권기념관을 찾아 우리 민주화 과정과 그 속에서 고문으로 고통을 받아오신 분들을 생각하는 하루로 마련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