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19호
  • 2021년 12월 02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치료비전액 #백화점안전사고 #기본반찬선택 #금리 #화장품표기 #다중채무자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의료서비스를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시술을 받던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필요할 경우 단계별 납부하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선납해야 하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잇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백화점은 물론 다른 쇼핑센터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부의 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도입과 안전 진단 및 점검을 실시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모니터링이 중요하겠습니다.
#3
배달앱을 사용할 때 기본 반찬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 중 먹지 않는 기본 반찬 안 받기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과 남은 음식물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음식배달 주문 시 미래의 환경보호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는 문화가 일상에서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4
제로금리 시대가 20개월만에 막을 내린 가운데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몰렸던 돈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금리가 2%에 육박하고 최대 4.2% 적금도 속속 나오면서 점점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로금로로 힘들었던 소비자들의 가계가 이번 금리 변동으로 조금은 나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5
한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포장 겉면에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하지만 표시 의무 조항을 사실상 삭제하고 자율표기로 변경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본적인 품질 보장 그리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도 재고의 여지없다고 생각됩니다.
#6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저축은행 차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빚 갚을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중·저신용 다중채무자들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30일 이상 연체 경험 차주 비중이 높은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선제적 위험관리 감독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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