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대란 #유해물질범벅 #외식물가 #직접배달료 #가습기살균제 #수상한임대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입된 법이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쳤으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 세입자임이 분명함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2 소비자원이 합성수지와 합성 가죽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79개를 조사했으며, 많은 제품에서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에 합성수지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가죽과 합성수지 제품의 안전 기준 개선 검토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우크라이나 사태 및 원활하지 못한 국제물류 등으로 급등한 수입 원자잿값이 국내 외식물가에 고스란히 전이되었으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또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역대급 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짓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오랜 시간 좋지 못했던 경제상황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부처와 정부의 특단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4 배달시장이 단건배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라이더가 배달 수요에 못 미치다 보니 몸값만 높아져 플랫폼·음식점·소비자 모두 배달비 부담에 허덕이는 것이며, 라이더를 늘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예상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로 플랫폼·자영업자·소비자 모두 배달비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로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5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한 피해신고자가 7600명을 넘어섰지만, 피해자 인정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시 후속 조치 계획을 세우고, 노출 조사 등 피해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못한 것과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큰 문제로 남아있어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6 대구의 한 빌라에서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자리 매물이 나와 확인해보니 관리비가 41만원이었습니다. 관리비가 비싼 이유는 지출비용은 늘어나는데 월세를 최대 5%밖에 못 올리면서 발생한 문제로 이처럼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을 손봐야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