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화: 공약 비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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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슴

‘총선은 다가오는데 쏟아지는 공약들, 누가 정리 좀...’ 고슴이가 정당별*, 분야별 공약**을 싹 뽀개왔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뉴닉이 뉴닉합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지(원내 정당),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곳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집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밀레니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공약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추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알리미에 등록된 정당별 10대 공약집을 참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할 경우,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 글을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2화: 공약 비교, 시작합니다>

📝 일자리 공약

📝 주거·부동산 공약

📝 안전 공약

👉<1화: 공약 뽀개기 전, 몸풀기> 보러가기

[일자리]: 일한만큼 벌고 번만큼만 일하자

1. 취업, 과정은 공정하게

명실상부 명절 금지어: 취업은 했고? 많은 청년들의 고민인 데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들의 채용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분노를 사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에 정당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 중에서도 '공정'이 키워드로 떠올랐다고.

🌸미래통합당: 노동조합원의 친인척 등 회사 관계자부터 채용하던 관행은 out. 청년이 직접 채용 과정 감시하자.
📗민생당: 지원자한테 폭언하는 면접자 out. 그리고 면접 결과와 변경되는 일정은 무조건 지원자한테 알려줘. 부정 채용 걸리면, 합격 취소!
🍊국민의당: 합격 취소 받고 더블로 간다! 부정 채용 관련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의당: 면접자 SNS 아이디 물어보는 회사 out. 취업·승진할 때 학력으로 차별하면 처벌!

+ 우리의 소원, 이제 취업 말고 ‘이직’이라면? 🔸민중당: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다음 직장을 고민하는 동안(최대 600일) 쓸 수 있는 이직 준비 급여를 드립니다.

+ 직장인도 로스쿨 가자: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이 직장인도 다닐 수 있는 ‘야간 로스쿨’을 만들고, 일반 로스쿨의 4분의 1 수준인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 무슨 소리! 로스쿨 없애자: 🍊국민의당은 오히려 로스쿨이 부모의 부와 지위를 이어받는 수단이라며 로스쿨을 폐지하고 기존의 사법고시를 부활시키자고 했고요.

*지난 설문에서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요, 고슴이가 다음 주에 비교하려고 준비 중. 또 여성의 경력단절 등 임금과 채용 평등에 대해서는 4/7에 다룰 예정이에요!

[일자리]: 일한만큼 벌고 번만큼만 일하자

2. 일자리, 없으면 내가 만든다!

취업만이 길이 아니죠.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잘나가는 벤처 떡 하나 더 준다.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릴 계획(🦔고슴이: 엣헴엣헴)인데다, 벤처에만 1년에 5조 원씩 투자할 예정(이 공약은 정의당도 냈어요).

🌻 정의당: 대기업과의 상생이 답이다. 대기업의 잠자고 있는 특허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게 해주는 대신, 특허 등록 요금을 깎아주기로. 더 많은 학생들이 벤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공대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예정!
🌸미래통합당 & 🌻정의당: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창업했다 잠시 좌절하더라도, 회계와 노동법상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지원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로.

+ 규제에 막혀 날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기보다, 일단 해보도록 두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막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정당들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네거티브 방식 도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구도 40개로 늘려볼 것.

🍊국민의당: 네거티브 방식 받고, 추가로 타다금지법 폐기! 규제개혁위원회도 국회로 데려와서 규제 완화!

🌸미래통합당: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 정책 담당 기구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일자리]: 일한만큼 벌고 번만큼만 일하자

3. 워라밸, 이게 내 결론이다.

일자리 공약 중에서도 뉴니커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노동 환경 공약!

주52시간제, 규제인가 혁신인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52시간제(기존 근로시간: 주68시간).

시간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지금 규정 너무 빡센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늘리는 등 유연하게 적용하자!” 한편 자유공화당: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시간 ⬇️: 정의당과 녹색당: “주52시간도 많은데? 주35시간제 고고!” 그러기 위해 정의당은 주52시간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자고 했고, 녹색당은 공공기관 주4일제도 내걸었고요.

한편, 휴가를 늘리자는 공약도 있어요: 🌻정의당은 연차 25일을 주장했고, 🌳녹색당은 연차 30일에 더해 여름&겨울에 2주씩 휴가 가고, 5년 일할 때마다 1년씩 쉬자고 했고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노동자)들이 자신의 연봉과 근무 시간, 휴가 등 노동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자 자발적으로 뭉친 단체, ‘노동조합(a.k.a. 노조)'이라고 하는데요. 일한 만큼 벌고, 번 만큼 받기 위해서는 노조가 회사와 딜을 보기도 하죠.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정치적 성격을 띠는 등 부작용도 있어서 노동조합의 권한을 줄일지, 늘릴지 주장이 달라요.

권한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대기업 노조들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노조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냈어요.
권한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은 노조가 파업(쟁의) 등을 하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조의 권리를 더 키우겠다고 했어요. 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약속했고요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라이더도 우리 국민이었어 🚚: 배달 앱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등의 공약이 나왔는데요(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 정의당은 추가로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휴가를 받도록 약속했고요.

+ 정규직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뽑는 원칙을 만들겠다고(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

+ 노동자 사망하면 기업 처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고 김용균 씨 사건처럼, 노동자가 하루 6명꼴로 사망하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기업이 규정을 위반해 노동자가 숨질 경우 이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벌금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a.k.a. 기업살인법)을 약속한 정당도 있어요. (정의당·민중당·녹색당)

[주거·부동산] 내 집 마련의 꿈

4.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

요즘 집값, 천장 뚫을 기세로 오르는 중. 정부가 “집값 잡고, 내 집 마련의 꿈 이뤄주는 거 도와주겠다”며 처방전 19개를 내렸지만, 여전히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요. 그러자 정당들, 이번엔 우리가 도와주겠다며 앞다투어 공약을 내놓았어요.

지난 부동산 정책, 어땠는지 말해봐

19개 처방전 한 줄 요약: “진짜 살고 있는 집 하나만, 자기 돈으로 사라!” 그러면서 비싼 집에서 살수록 & 집을 여러 채 가질수록 세금을 더 내고 대출을 어렵게 했는데요. 이 정책이 정말 괜찮은지 묻는 공약들이 나왔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① '고가주택'이라고 인정받으면 세금이 확 오르는데요. '이 가격부터 비싼 집'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높이자고 했어요. ② 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주택자, 지금보다 세금 많이 내야 해: 민생당·정의당. 돈 벌기 위해 집 사는 ‘투기’를 막아야 한다며,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부동산 가격에 따라 내는 세금)를 더 높이자고 했어요.

청년을 위한 공약 어디 없나

있어요!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청년으로 표기)’를 위한 더 집을 짓고, 대출을 완화하거나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낸 주택 공약, 청년에 올인했어요. 청년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공약을 여러 개 냈고요. 청년에게 혜택 더 좋은 은행 대출상품도 출시하겠다고.
📗민생당: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어요. 쉐어형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을 늘리고, 수도권 기준 평당 월 3~4만 원만 내자고 했어요.
🌻정의당: 청년이나 대학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공약을 냈는데요. 월세 사는 1인 가구라면, 3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살고 싶어

내야 하는 월세는 많은데, 집은 터무니없이 안 좋은 경우. 부동산 돌다 보면 종종 만나죠.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나왔어요. ① 전·월세가 오를 수 있는 비율을 정해 놓자(정의당·민중당), ②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 주거 조건을 보장하고 쪽방이나 고시원에도 적용하자(정의당, 미래당). ③ 강제로 쫓겨나는 일 없게 하자(민중당·녹색당) 등의 공약이 나왔습니다.

+ 나는 집을 좀 사볼까 하는데... 🏠

그렇다면 아래 공약 주목!

주택, 어디에 더 지을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남양주와 고양시 창릉 등을 3기 신도시로 개발해 주택을 짓자고 말해요. 반면,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규제를 풀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해 아파트를 많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중.
아파트, 얼마면 되니: 작년 7월, 정부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아예 땅땅 정하겠다고 했어요(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는데요. 🌻정의당은 앞으로 “완공 안 됐을 때 계약하는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공약을 냈고요.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는 거 문제”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시민단체들의 이번 주택공약 총평: “지난번보다 정책의 대상이 좁고,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안전] 안전에는 이유가 없다

5.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감염병은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을 냈어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독립 시켜 방역 기능과 인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권역별로 감염전문병원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요(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정당도 있어요(민생당·정의당·국민의당).

이제는 100세 시대

재난 상황이 아닌 평소에도 국민들의 건강은 늘 지켜야 하죠.

🌸미래통합당: 이국종 교수 덕분에 많이 알려진 권역외상센터. 사람 살릴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지만, 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올려서 병원들이 더 이상 기피하지 않도록 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진료에 취약한 곳에 배치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
🌻정의당: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서, 나와 가족의 병력을 모두 알고 있는 의사에게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1년에 병원비는 100만 원까지만 내도록 지원!

재난 안전은 국가 책임

지난 1월, 가스 폭발로 일가족이 숨진 동해 펜션은 영업 신고가 안 된 곳이었어요. 이런 곳은 스프링클러 등 🧯 소방시설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후에도 주변은 여전히 관리되지 않았죠. 더불어민주당은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등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시설도 불 안 나도록 관리하고, 펜션 같은 다중이용 업소에 무조건 소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의당은 화재를 막기 위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위험한 장소를 찾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했고요.

국가가 소방헬기 통합 관리: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봄에 있었던 강원 산불처럼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소방헬기를 빠르게 쓸 수 있게 하겠대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가까운 곳의 헬기를 출동시키겠다고.

교통안전, 보행자가 우선

작년 9월, 한 초등학생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스쿨존' 안에서였죠. 이후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민식이법 '이 발의됐고, 작년 12월 통과됐어요. 이후에도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됐는데요:

🌸미래통합당: 스쿨존을 확대하고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배치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스쿨존 확대 받고, 거기에 추가로 학생들이 걸어 다닐 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에 공사 차량도 단속할 예정!

* 지난 설문에서 많은 분들이 데이트 폭력 등 여성 안전 공약,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약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도 잇따랐죠. 정당들이 새로 내는 관련 공약 싹- 모았다가, 4월 7일 레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 사이트가 100만 명에게 닿으면, 뉴닉이 선거 결과를 정리한 리포트를 공개할 예정. 지금 이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살면서 처음으로 총선 정보가 재밌어. 너도 볼래?" 🗳️🦔

꼭 그렇게 다 뽀개주는 코너⚒️

내 선거구는 어디지? 📌

‘선거구’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나눈 구역을 뜻하는데요. 한 선거구마다 지역구 의원을 한 명씩 뽑고요. 선거구마다 나오는 후보자가 달라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선거구가 어디인지 꼭 알아야 해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여기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 뽑는 거,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에요. ‘총선 결과를 가늠해보는 풍향계’라며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곳도 있기 때문. 대표적인 곳이 서울 동작‘을’인데요. 강남 3구와 붙어 있어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지역 vs. 청년이 많은 대학가 등 진보적인 성향을 띄는 지역이 함께 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수진 후보가, 미래통합당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이수진 후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하고, 판사직을 그만두었어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면서 정치계의 샛별로 떠올랐죠.
🌸나경원 후보: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4년 재보궐선거, 2016년 총선 등 동작을에서만 2번이나 뽑힐 정도로 지역 내 지지층이 탄탄해요.

정정합니다

지난 3월 17일(화) 레터에서 녹색당을 소개할 때,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후보'를 여성으로 잘못 전달했습니다. '논바이너리'란 자신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으로 정체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성으로 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다음주에는...

각 정당이 내놓은 환경/정치/민생경제 공약을 분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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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컷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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