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24일(금) 아프리카 소식
2019년 5월 24일 (금) | 2019-97호
목차
1. 정치·외교
1. 정치·외교
말라위 해외선거감시단, “대선·총선·지선 평화로웠으나 공정성은 의문” (VOA, 5.23.)
유럽연합 및 영연방 선거감시단은 21일(화) 말라위 대선·총선·지선이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치러지기는 했으나 동등한 경쟁 여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중간 개표 결과로는 무타리카(Peter Mutharika) 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투표수 4분의 1이 아직 미개표 상태여서 차퀘라(Lazarus Chakwera)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EU 선거감시단은 말라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잘 조직하기는 했으나 선거 이전 기간에 국가자원 남용 및 국영언론 편향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연방 선거감시단 역시 선거가 잘 관리되기는 했지만 공정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선거결과는 오는 29일(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연관기사 - 말라위 대통령 선거에 얽힌 일곱 가지 사실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21일자 뉴스) - 말라위 5월 21일 대선, 현직 대통령·부통령과 제1야당 당수 삼파전 될 전망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20일자 뉴스) 前 수단국가정보원장 체포 실패… ‘법보다 위’ 논란 불 붙어 (VOA, 5.23.)
수단 검찰은 경찰의 고쉬(Salah Gosh, 본명 Salah Abdallah) 전 수단국가정보원(NISS) 원장 체포가 21일(화) NISS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불발되자 NISS 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수단 내 특정인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쉬는 알바시르(Omar al-Bashir) 전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된 직후 4월 해임됐다. 검찰은 고쉬의 100만 달러 계좌에 관해 추궁할 계획이었으나 경호원들이 사전 체포영장을 접수한 바 없다며 체포를 가로막았다. 고쉬는 전 정권 부패사건 및 시위대 유혈진압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다. ※ 연관기사 - 수단 군부 과도위원회, 시위대 압력 계속되자 고위직 추가 해임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17일자 뉴스) 탄자니아, 100억 달러 규모 중국발 차관지원 항만 프로젝트 난관 봉착 (Reuters, 5.23.)
탄자니아가 중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 차관을 지원받아 추진하려던 항만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혔다. 양국은 인프라 투자 관련 규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탄자니아는 중국 최대 항만운영사인 국영 차이나머천트그룹(CMG)과 바가모요(Bagamoyo) 항만 및 특별경제구역 건설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탄자니아항만청(TPA)은 CMG가 제시한 조건이 상업성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TPA는 CMG에 공식 서한을 보내 동의하지 못하는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말 집권한 마구풀리(John Magufuli) 대통령은 광산·천연가스·통신사·인프라 관련 주요 해외투자 계약에 대한 재협상을 적극 추진해 왔다. 바가모요 항만사업 협정은 전임자인 키퀘테(Jakaya Kikwete) 대통령 재임 당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문 동안 체결됐다.
독일 헌법이 아프리카에 미친 영향 (DW, 5.23.)
1949년 5월 23일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채택된 날이다. 50여년 뒤 독일의 헌법 전문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헌법 제정에 기여했다. 남아공 제헌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남아공 헌법재판관들을 독일 헌법재판소에 초청해 연수 기회를 부여했다. 남아공 출신으로 독일 뮌스터대 국제법 교수로 재직 중인 포크스(James Fawkes)는 1940년대 전후 서독과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직후의 남아공 사이에는 악한 역사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료한 유사성이 있었다며 이것이 독일 헌법이 남아공 헌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 제도 및 연방주의 체제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상당히 수용됐다. 가령 케냐는 남아공 헌법에서 많은 조항을 참조함으로써 독일 헌법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독일 헌법은 나미비아와 에티오피아, 카메룬, 탄자니아, 말라위 헌법에도 기여했다.
2. 경제·통상
케냐 사파리콤-남아공 보다콤, 英 보다폰의 엠페사 소유권·지재권 취득 계획 (Reuters, 5.23.)
케냐 최대 통신사 사파리콤(Safaricom)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사 보다콤(Vodacom)과 함께, 영국 통신사 보다폰으로부터 모바일머니* 서비스 엠페사(M-Pesa)에 대한 권리를 사들여 이를 관장할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엠페사는 보다폰이 사파리콤과 제휴해 내놓은 모바일머니 서비스다. 이들은 보다폰으로부터 엠페사에 대한 소유권·브랜드·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1,340만 달러에 인수해 그간 로열티로 지출되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사파리콤은 엠페사 수익의 2%를 보다폰에 지불하고 있다. 3월까지였던 사파리콤의 지난 회계연도 동안 엠페사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7억4,100만 달러였다. 사파리콤 지분의 35%를 소유한 보다콤은 탄자니아에서 엠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보다폰에 5%의 지적재산권 수수료를 내고 있다. * 모바일머니(mobile money): 휴대전화를 통해 결제, 송금, 공과금 납부, 소액대출, 보험 서비스 등의 금융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휴대전화 번호가 하나의 계좌 역할을 한다. 은행과 ATM 및 온라인 뱅킹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농민들, 가축보험을 통해 가뭄에 대처… 아직은 난관 있어 (Reuters, 5.23.)
기후변화가 에티오피아 농민·목축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저축문화 및 소액보험 육성을 위한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 비영리단체 팜아프리카(Farm Africa)는 2015년부터 농민들을 저축그룹으로 조직하고 이들을 소액금융사들과 연결, 우유 판매 등 부수입 창출을 위해 소를 구입할 자금을 대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후 농민들은 소를 잃어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현지 농민들은 인공수정 시도에 실패해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보험정책 역시 접수 72시간 내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돈을 받기까지 다섯 달이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팜아프리카는 2015년 프로젝트 출범 이래 340개 이상의 마을 저축·대출조합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10만 달러 이상의 가계저축액을 확보하고 7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연결해 주었다고 밝혔다. 우유 생산 부족과 보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과 지식의 부족이 거론된다. 에티오피아 인구의 80%가량이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농작물 및 가축 관련 보험은 아직 태동 단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민간이 주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과 참여가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 연관기사 - 케냐 비영리 지역라디오 방송으로 목축업자들의 가뭄보험 신뢰 높여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14일자 뉴스) 르완다 민간부문협회-통신사 MTN, 무현금 결제 확대 위한 파트너쉽 체결 (allAfrica, 5.22.)
르완다 민간부문협회(PSF)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다국적 통신사 MTN 르완다 지사는 디지털 경제 확충을 위한 파트너쉽을 맺었다. 이들은 함께 모바일머니 결제 및 티켓구입 솔루션을 필두로 다양한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솔루션을 보급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르완다 내 무현금 결제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르완다와 인근 국가들 간 송금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작년 르완다 수도 키갈리(Kigali)에서 서명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과도 조응하는 움직임이다. 이들의 모바일머니 서비스 및 티켓구입 솔루션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릴 제22차 르완다국제무역전시회(RITF)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가나, 가뭄과 병충해로 카카오 생산 급감 전망 (Ventures Africa, 5.23.)
카카오는 매년 20억 달러의 외환수입을 창출해 가나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가나는 코트디부아르 다음으로 카카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다. 그러나 현재 가뭄과 병충해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8년 가나는 카카오 생산량을 90만 톤으로 예측했지만 몇 달 뒤 85만 톤으로 6% 줄여 재조정했다. 가뭄 및 카카오가지팽창바이러스병(CSSV) 때문이다. 가나 카카오 부문에는 100만 명 이상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 추세가 계속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연관기사 -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부들, 이상 가뭄으로 수확량 저하 우려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14일자 뉴스) - 가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숲 잃고 있어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3일자 뉴스)
3. 사회·문화
동아프리카 지역, 하이드로퀴논 함유 미백제품 금지 (VOA, 5.23.)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한 미백제 금지에 나선다. 하이드로퀴논은 미백효과가 있으나 고농도로 사용했을 때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 의회(EALA)는 지난주 동아프리카 지역 내 하이드로퀴논 함유 제품 제조·수입의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다만 일부 국가 의원들은 포괄적인 금지조치가 화장품 분야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되리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가나·코트디부아르·케냐·나이지리아·르완다·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미 하이드로퀴논 사용을 금지했거나 규제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수입을 금지했다. EALA 결의가 역내 정상들에 의해 서명되면 부룬디·케냐·르완다·남수단·탄자니아·우간다 6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법률이 된다. 그러나 현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하이드로퀴논 함유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등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연관기사 - 나이지리아, 검은 피부가 아름답다는 ‘멜라닌 운동’ 확산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2월 12일자 뉴스)
우간다 수도 캄팔라, 길거리 아동에 대한 적선 금지 법안 채택 (BBC, 5.23.)
우간다 수도 캄팔라(Kampala) 당국은 길거리에 사는 아동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자는 최고 6개월형 혹은 11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루콰고(Erias Lukwago) 캄팔라 시장은 아동에 대한 상업적·성적 착취를 방지하고자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간다 내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을 꾀어 캄팔라로 데려오는 것이 일각에서 짭짤한 사업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또한 아동에 의한 성매매·구걸·상행위를 위해 아파트를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캄팔라에서만 1만5,000명의 7-17세 아동들이 길거리에 살고 있다.
유엔, DR콩고 에볼라 사태 담당관 임명 (WHO, 5.23.)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가 10개월차로 접어든 가운데 유엔이 에볼라 사태 대응과 종식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에볼라 담당관을 임명했다. 현재 DR콩고 동부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볼라 사태로 1,2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인근 국가로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유엔은 현재 DR콩고 주재 유엔사무총장 특별부대표로 재직 중인 데이비드 그레슬리를 유엔 긴급에볼라대응조정관(EERC)으로 임명, 그의 인도주의 분야 리더십과 정치·안보분야 경험을 활용해 에볼라 사태 종식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레슬리 조정관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다른 여러 유관기관 및 NGO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태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kaf@mofa.or.kr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3층 한·아프리카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