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2일 북한에서는 올해 첫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한반도&에서는 북한에도 불닭볶음면이 있는지
우리민족끼리TV 2020.01.13
뜨거운 활력이 넘치는 겨울…북한 올해 첫 체육의 날
조선중앙TV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도여왕' 계순희의 근황은
우리민족끼리 2020.01.15
[론평] 억측과 궤변은 망신만을 자초할뿐
최근 남조선의 《대북전문가》들이 그 무슨 《협상의 여지》라는 말장난으로 조미대화재개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고있다.
근시안적인 안목과 밭은 식견에 따른 분석평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조미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일가견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의 리면에서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미국의
이중적태도가 문제이다,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였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화상대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요구조건을 내들고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미국에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미국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있지만 그것은 애당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벌이를 해보자는것일뿐이다.
미국의 진짜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것과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데 있다.
세인의 귀전에 미국의 《대화》타령이 반공화국고립압살의 새로운 《전주곡》처럼 들리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속심이 다 드러난 조건에서 우리 공화국은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저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아무러한 결실도 없는 무의미한 대화에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있는것처럼 오판하며 여론을
심히 오도하고있는 남조선의 《대북전문가》들이야말로 참으로 무지스럽다고 볼수밖에 없다.
Q.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개별관광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촉되지 않는 개별관광의 경우에 북한의 호응만 있다면 바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돼있는지 궁금하다. A. 저희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개별관광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조치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다양한 형식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Q.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저촉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 질의를 했더니 한미의 대북단합대응을 강조했다는 발언이 보도가 됐지 않나. 이게 개별관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고 보시는지 입장 부탁드린다. A. 관련된 보도는 저희도 보았다. 저희가 그런데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저희 이거는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른 한편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Q.그러면 연결하면 개별관광은 한미협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하나 더 개별관광 관련해서 이전에는 당국 간 신변안전보장 관련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브리핑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남북 당국 간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한 건가? A.하여튼, 다시 한번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기본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다. 개별관광 자체는 그런 어떤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판단이다. 동시에 저희도 한미 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의 신변안전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국민의 어떤 신변안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유효한 그러한 보장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그럼 그게 꼭 당국 간 협의형태는 아니어도 되는 건지? A.글쎄. 그런데 신변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주체는 당국, 북한 당국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다.
Q.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다. 개별관광 얘기가 나온 게 이산가족과 실향민들 우선한다는 정부 기조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조는 지금도 유효, 유지되고 있는 건가? A.정부가 작년 12월 이산가족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저희가 했지만 지금 사실 이것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이고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실효적 해결을 위한, 가능한 한 모든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산가족 여러분들께서 다들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이다.어떻게든 우리 북에 있는, 남에 있는 가족들을 서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Q.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통일부 장관님께서 남북 간에 그런 주도적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마다 일부 언론에서 미국 국무부 당국자의 메일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속도 조절론이나 과속 논란을 상기시키는 보도를 내놓는데, 혹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다. A.한미 간에는 잘 소통이 되고 있다. 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말씀하신 언론에서 미국 측의 그런 입장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협력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Q.비자 방북 보도가 나온 지 며칠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비자를 받아서 우리 국민이 방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가? A.비자 방북, 지난주 금요일에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다. 저희가 지금 개별관광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변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가 되었다, 어떻게 하고 있...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단계인 것 같다. 말씀하신 비자를 가지고 방북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이렇게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Q.추가적인 질문, 비자를 신변안전 보장장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됐나? A.그게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상에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담은 문서를 방북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Q.하나만 더 여쭙겠다. 앞서 질문들을 주셨지만 이런 방안들이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A. 그렇다.
Q.어제 대통령 신년사 취지나, 신년 기자회견 취지나 이런 것을 북한에 우리가 따로, 남북채널을 통해서 따로 전달한 게 있는지 하고, 그게 없다면 이 자리에서라도 북한에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할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 부탁드린다. A.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저희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신년사와 신년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이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제안에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