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호 (통권 46호) 2021. 10. 28 🤘 열린 세미나 🤘 다음 주 목요일 (11/4, 오후 7:30) 주제는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들' 무엇이 문제인가?> 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삶에서 인터넷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일으키는 문제를 고발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관련 규제 방안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 거대해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규제 대책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문화연대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파이낸셜 뉴스] 지난 세미나 갈무리 👇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열린토론회’ 주제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하여> 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토론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1. 대장동 사건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대장동은 왜 민영개발도 공영개발도 아닌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채택했는가? 3. 도시개발 행위자들(최기원 우란문화재단 대표, 킨앤파트너스,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자들,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들 그리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이재명 시장 등)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자본/화폐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 도시개발의 메커니즘과 그 비밀에 대해 4. 누가 어떤 목적에서 대장동 사건을 정치쟁점으로 만들었는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이 거대 수익을 거두게 한 책임자라는 비판은 타당한가? 5.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가? 6.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1. 대장동 사건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관련 뉴스들을 지켜보며 제가 가장 즉각적으로 관심이 가고 궁금했던 점은 아무래도 이번 비리와 대선주자의 연루 가능성이었고요, 좀 넓게는 도시개발이라 일컬어지는 대규모 토건 사업에서 '민영과 공영'이 각각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엮여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 비리 현상들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요? 진OO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했다는데 기사를 보면 팩트가 맞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고 관점도 뒤틀려 있습니다. 💬 저는 대장동을 왜 개발하게 되었는지 목적이 궁금합니다. 도시 개발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토지가 이렇게 돈 잔치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와 관점변화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재명 전 시장이 공공이익 환수를 최대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과 연루된 민간인들이(특히 검사 출신들) 수백억 돈 잔치를 한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왜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언론 + 진보 관점을 가진 사람들조차 국민의 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관점에 서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혐오감을 표현하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번 주 국정감사를 2-3시간 정도 보았는데요. 국민의 힘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는 국제마피아 조폭연루설을 포함해서 팩트에 근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진단에서 '비리' 주범은 이재명 지사가 되는데 이재명이 개발업자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줄 하등의 동기가 없는 한 완전히 그릇된 사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번 주 <시사인>이 대장동을 다루는데요,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발사업 초기 투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중간에 어떤 페이퍼컴퍼니들이 세워졌고 어떤 배임으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있었고 등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리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로비와 특혜 같은 비리들이 있겠습니다. 💬 성남시 쪽 이익환수 부분을 제외하고 PF쪽 돈 흐름을 그린 그림(국정감사 때 김병욱 의원이 제시한 그림)이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을 종합하는 것 같습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포함 화폐 흐름과 주식배당 이미지입니다. 50억 클럽 같은 것은 제외되어 있고 위의 붉은 색 그림에 그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 힘 게이트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그림입니다. 💬 대장동 사건에 일부 비리가 포함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리 사건 중심으로 보게 되면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의 문제로 좁혀지고 뇌물수수 혐의가 짙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얼마만큼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가가 대안 문제로 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합법 절차에 따른 사업이 어떻게 해서 다중의 분노를 살 '불평등'과 '불공정'을 생산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의 도표를 투자 대 배당 그림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 공감합니다. 그런데 '비리'라는 말이 시민들의 (혹은 저의) 입장에서는 불법과 합법을 초월한 말로도 느껴집니다. 합법 절차에 따라 얻은 이익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와 규모가 상식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을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비리非理'로 느껴집니다. 💬 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이득을 갖게 되는 SK에 관해서 언론은 왜 파고들지 않을까요? 장물을 가진 놈이 범인일 텐데 말입니다. 💬 체제가 비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성남의 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는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였다. ‘성남의 뜰’이라는 틀 안에서 실질적 시행자인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 소유 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화천대유)에게 허용했다. 권은희 의원실은 이에 대해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시사인 이번 호 24쪽) 위 기사를 읽으면 비리가 없이는 현재 방식의 토지개발 방식은 불가능할 것처럼 읽힙니다. 💬 그러면 던져진 질문들을 염두에 두면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하나씩 짚으며 논의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대장동은 왜 민영개발도 공영개발도 아닌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채택했는가? 💬 인터넷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니 가장 먼저 뜬 기사입니다. 💬 원희룡은 이재명이 대장동 설계를 하고 (고재환, 정진상, 유동규 등의 측근들을 이용하여) 성남시가 회수한 공식개발수익 외에 개인적으로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음모론을 펼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나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못했으므로 (그런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단 이런 음모 논리는 배제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네. 이 음모론에는 토지를 공적인 방식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장동은 공공 개발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투기 성행으로 사업이 중단되다 결국 2010년 LH가 사업구조조정을 이유로 공공 개발 계획을 철회했다. 2010년 이재명 시장이 공공 개발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다 대안 격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2015년 민관합동을 통한 '결합개발'이다.” (위 시사인 기사에서) 💬 민간개발과 달리 공영개발(이 50%를 넘으면)이 강제수용권을 갖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미 3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 두었는데 그들이 땅을 헐가에 팔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정말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사이에 토지가가 6,000억의 차이가 날지는 의문입니다. 💬 이강길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 검증이 필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 2004년 공공개발 추진—> (전환1)2009년 민간개발 추진—>(전환2) 2010년 공공개발 추진 —> (전환3)2015년 민관합동 결합 개발로 결론. 전환을 번호로 표시했을 때 전환1은 이명박의 지시로(공영 LH는 민간개발을 보조하기만 하라), 전환2는 이재명의 뜻으로, 전환3은 성남시의회(새누리당이 다수당)의 반대에 밀려 타협하여 생긴 것입니다. 💬 지난번에 올렸던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서는 1) 투기 행각을 막지 못했다고 이재명 전 시장을 비판하고, 2)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15.29%에서 6.72%로 감소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1)투기행각을 완전히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이재명은 밝혔습니다. 2)임대주택건은 정의당에서 문제 제기/비판한 것인데 그 비율은 이재명 시장이 아닌 은수미 시장 시기에 비율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 네. 관련 뉴스 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을 비판한다면 국민의 힘과 어떻게 다르게 비판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 = 지금까지의 국토개발사업 방향보다 다중에게 더 유익한 방향입니다.) 3. 도시개발 행위자들(최기원 우란문화재단 대표, 킨앤파트너스,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자들,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들 그리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이재명 시장 등)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자본/화폐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 도시개발의 메커니즘과 그 비밀에 대해 💬 "이를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936만 원이다.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내 다른 용지 최저 입찰가의 78%, 실제 낙찰가의 65% 수준에 용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기사(내일신문)의 이 구절을 보면 민간이 공공보다 더 싼 가격에 땅을 매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길 씨 주장에 과장이나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궁금한 것은 1조 수천억의 수익금이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데 그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답을 매입해서 아파트 매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수행하므로 잉여노동에 대한 착취를 전체 수익금(이윤)의 일차 원천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화천대유의 초기자금은 2015년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291억 원을 빌렸다. 부동산 개발 사업자는 금융사들로부터 대규도 PF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 버텨야 한다. 킨앤파트너스는 개인3이라는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돈을 다시 화천대유에 대출해줬다. 개인3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 밝혀졌다."(위 시사인 기사) 💬 그런데 성남시는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공원 용지와 복지 설비 등으로 가져갔고 이마저도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재명 전 시장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도 않은 성남시에 귀속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발이익의 정체가 무엇인가가 정치경제학적으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물론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등의 엄청난 투기적 소득의 원천도 궁금합니다. 💬 잉여노동에 대한 착취가 원천인,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국가)이 100프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이 글은 대장동이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 사업을 위하여 이 지사 지인들로 ‘성남의 뜰’, 화천대유 등 관계회사를 만들어서 부당이익을 챙긴 사업"이라고 합니다. 💬 위 기사는 원희룡이 설계하고 진중권이 부분적으로 동조하며 국민의 힘이 믿고 있는 음모론적 "썰"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돈 흐름을 보면 초기 개발자금은 최기원 이사장으로부터 나왔고 컨소시엄 구성 이후에는 위의 도표처럼(브런치 기사) 지분이 구성되었습니다. 💬 도시 개발 사업에도 '그림자 노동' 이라는 개념을 끌어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를 고용하지도 않은 성남시'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떠오른 아이디어입니다. 💬 잉여노동에 대한 착취가 막대할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토지개발은 노동착취 외에 인허가권을 통한 지구표면의 용도변경을 포함하고 공공환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로서는 착취 몫 더하기 공통장(국유지/시유지)에 대한 수탈이 수익금=잉여가치의 양대 구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부분은 반드시 공공의 것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전 시장의 생각인데 그 공공의 것이 국민-다중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에서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이후 대안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일 것입니다. 💬 플랫폼 기업, 아이티 기업 등의 수익의 원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된 노동 착취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상 공통장의 수탈과 깊이 관련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의 저작물도 토지처럼 일종의 공통장이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 원희룡은 국정감사에서 이 논리가 깨져 나가자 유동규가 핸드폰 던지기 전 이재명 측근과 2시간 통화했다는 주장으로 이 음모론을 재점화시키고 있습니다. 💬 대장동이 강남 아래쪽에 위치하고 황금 노른자 땅이라는데 누가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같은 지면에서 한국 택지개발정책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립니다. “2000년대까지 한국에서 가장 유용했던 방법은 국가가 일정 규모 땅을 직접 정비하고, 정비된 땅을 분할해 민간에 팔아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1980년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과, 2000년대에 마련된 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으로 공공이 주로 택지를 조성했다. 이때 국가는 거대한 '땅 도매상'을 자처했다. 판매하는 원재료(토지)는 토지수용권을 활용해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매입해 확보했다. 저개발국가 한국이 계획적으로 신속하게 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2010년대 들어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2010년대 중반까지 장기간 침체했다. 이미 만들어진 주택용지가 팔리지 않거나(검단신도시 등), 완공된 아파트도 미분양이 쌓여갔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16년 1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LH를 비롯한 공공사업 시행자들의 기능이 과거와 같은 '땅 도매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학계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무게감 있게 다뤄졌다. 부동산 침체기에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개발과의 작별을 준비했다. 14년과 16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택촉법 폐지안을 발의했으나(도시 외곽 택지개발은 이제 멈추고, 민간을 중심으로 도심 내 중, 소규모 택지를 필요시에 그때그때 조성하자는 관점)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신규택지가 필요했다. 결국 17년 11월 29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천명했다. 사실상 택촉법 폐지는 없던 일이 되었다" -> 대장동 💬 개발의 첫 단계가 지주 작업으로 지주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것인데 대장동의 경우 위에서 밝혀진 대로 유상강제수용이 되었고 이때 국가권력의 힘으로 강제수용된 그 토지는 일단 (준)공유지 성격을 갖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준)공유지를 전답에서 택지로 용도 변경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 권리를 대의 할 뿐이지요. 4. 누가 어떤 목적에서 대장동 사건을 정치 쟁점으로 만들었는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이 거대 수익을 거두게 한 책임자라는 비판은 타당한가? 💬 택지로의 변경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논리처럼 우리 시대의 특수한 주거 조건, 자산 형태 등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경쟁이 첨예한 상황이 대장동을 정치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 택지개발이익이 전적으로 공공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런데 교훈이 지금까지 택지개발이익을 전적으로 민간에게 귀속시키는 선봉에 섰던 정치 세력인 국민의 힘의 대장동 정치 쟁점화에 의해 제시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 토지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민간은 늘, 어디서나 거대수익을 거둬왔습니다. 어떤 지자체장 하에서도 그랬습니다. 민간의 거대 수익은 선거 시기가 아니면 쟁점화되기 어려운 관행이었습니다. 💬 네. 저는 그간 잘 몰랐던 부분이라 좀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돈 액수가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부르주아 계급의 집행위원회(맑스)구나!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 그런데 대장동의 경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보자면 지금까지의 선례들에 비해 공공이익 환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례였습니다. 💬 원주민들의 억울함도 종종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억울함의 근원이 무엇인가도 계속 곱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뒤늦게 대장동관련 매매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쟁점화 들로 인해 시세 조정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대개는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도(즉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도) 공공으로 0%~20%만을 가져왔을 뿐인데 50~70% 환수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어떤 계산법인지 몰라도 대장동 환수율이 10%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5.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가?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 빈집이 수도권에만 (통계청에 따르면) 43만 호인데요. 대장동 같은 개발사업이 앞으로 더 있을 필요가 있는가? 도 의문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도 궁금하고요. 💬 토지개발로 발생한 막대한 잉여가치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방식(불공정)으로 분배되었던 것에 대한 분노이고 이 잉여가치가 사회적으로 분배되지 않은 것에서 오는 소외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개발에 대해서도 다중의 치밀한 "섭정"(조정환, 『절대민주주의』)이 필요합니다. 💬 문제는 실상 분노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치밀한 조직화와 대응을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이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 숲을 제거하고 산을 깎아 내려 임야에서 전으로 대지로 택지로 개발해나가는 행위가 전국의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평 1만 원짜리 임야가 수십 배가 되는 과정을 흔하게 보는 현실. 자본의 순환과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보면서 산과 숲과 땅은 어떻게 지켜지고 공유되어야 하는가 하는 커다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작금입니다. 💬 대안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이전과 달리 대장동 사업이 공공으로의 높은 환수율을 보일 수 있었던 원인에 관한 관심과 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서교동에는 소행주(소소한 행복이 있는 주택?)가 있는데 지인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서 빌라를 지어 함께 사는 개발방식의 건축물입니다. 2) 국유지의 경우 경의선 공유지 행동처럼 삶을 위한 공통장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식 개발에서도 대장동에서 멀리 떨이 진 곳에 개발수익으로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3) 토지임대부 개발이라는 최근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국유, 공유로 하고 건물만 개인들이 분할하여 소유권을 갖는 대신 매월 국가에 건물소유주가 토지임대료를 내는 방식. 뉴욕 맨해튼의 배터리파크가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4) 무엇보다 개발주의가 경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토지를 100% 사유재산으로만 보는 관점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장동 논의에서 개발수익금의 귀속 문제가 초점에 놓이다 보니 개발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 개발주의를 성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마저 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제기했는데(이재명 비판의 초점으로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 결정은 은수미 시장이 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박근혜가 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주의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 기후위기 상황에서 토지이용이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문제가 다중공통의 의제로 되고 대의권력이 이를 숙고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소행주, 배터리파크 모두 재밌는 아이디어들이라 생각됩니다. 토지를 실물자산으로 여기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이런 관점에서 개발은 자산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이고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 진실연대자 비평 [웹진 쪽] 『디지털 포스트휴먼의 조건』 서평 by 손보미 "책 서문의 저자는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디지털 매체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순간부터 기계는 인간들을 매개하는 단순한 도구이기를 넘어서 인간의 일부가 되었고, 인간도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 양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디지털 기기에서 그러할까? (..)" "독성 디지털 쓰레기는 여러 혐오 표현을 총칭하는 말인데 (..) 그 어떤 쓰레기보다 강한 독성을 내뿜으며 생명을 죽인다. 게다가 이 쓰레기는 ① 완벽하게 복제되고 ② 빠르게 검색되고 ③ 쉽게 편집, 조작되며 ④ 네트워크로 전송되어 수많은 몸과 얽히면서 어떤 몸은 죽게 하고 또 어떤 몸은 죽이게 한다. 저자는 이러한 디지털 쓰레기를 분석하며 기술의 편향성이라는 문제를 지적한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영 주체들은 기술의 중립성을 근거로 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그 어떤 기술도 결코 중립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에 유리하게 운용, 관리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알고리즘은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더 많은 이윤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상품 생산의 도구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 진실연대자 알림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카드뉴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하고 고문한다고?
🏃 👽 💃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위한 봉투가면 행진>을 합니다!
◆ 일시/장소 : 10월30일(토)오후4시 녹사평역 3번출구 집결 ◆ 준비물 : 종이 봉투가면 ◆ 행진경로 : 녹사평 역-이태원 역-한강진 역-(턴)-이태원 역 이태원 역에서 지하철로 홍대입구 역으로 이동! 홍대입구 역 1번 출구로 나와서 700미터 행진 후 해산 ◆ 문의 : InternationalWaters31@gmail.com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재밌게 읽으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TAPic을 구독하세요. 한 달에 두 번, 나의 메일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발송 일정은 매월 2,4주 목요일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