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두 명의 미국 거시경제학자에게 돌아갔다. 기후변화와 경제성장의 균형점을 연구한 윌리엄 노드하우스(예일대), 기술 혁신의 경제효과를 규명한 폴 로머(뉴욕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두 수상자는 관점은 달랐지만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천착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일찍부터 기후변화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기후변화가 화석 에너지 남용으로 말미암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급증 탓임은 이미 그 어떤 경제이론보다 과학적 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탄소 배출량 증가를 뜻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해온 까닭이 뭔가.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근시안적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노드하우스는 결국 탄소 증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할 것으로 봤다. 그래서 '탄소세 국가 동등 부과'를 제안했다.
노드하우스는 환경근본주의자는 아니다. 외려 무차별적 환경규제는 반대하는 편이다. 그런 그도 기후변화가 임계점을 넘어설 때 생태계 전체가 맞을 커다란 위기와 함께 글로벌 경제의 파탄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그만큼 석탄·석유,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며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론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도 며칠 전 그의 이론에 힘을 실어줬다. 인천 송도에서 195개국이 참여한 총회에서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수급대책이 딜레마에 빠진 느낌이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은커녕 친환경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만 늘어나면서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는 누적되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에 동참한다는 명분마저 놓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원전과 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함께 늘려야 한다는 IPCC의 권고가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어쩌면 노드하우스 교수가 말한 지구온난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성장' 사이의 균형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노드하우스 교수는 일찍부터 기후변화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기후변화가 화석 에너지 남용으로 말미암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급증 탓임은 이미 그 어떤 경제이론보다 과학적 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탄소 배출량 증가를 뜻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해온 까닭이 뭔가.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근시안적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노드하우스는 결국 탄소 증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할 것으로 봤다. 그래서 '탄소세 국가 동등 부과'를 제안했다.
노드하우스는 환경근본주의자는 아니다. 외려 무차별적 환경규제는 반대하는 편이다. 그런 그도 기후변화가 임계점을 넘어설 때 생태계 전체가 맞을 커다란 위기와 함께 글로벌 경제의 파탄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그만큼 석탄·석유,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며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론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도 며칠 전 그의 이론에 힘을 실어줬다. 인천 송도에서 195개국이 참여한 총회에서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수급대책이 딜레마에 빠진 느낌이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은커녕 친환경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만 늘어나면서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는 누적되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에 동참한다는 명분마저 놓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원전과 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함께 늘려야 한다는 IPCC의 권고가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어쩌면 노드하우스 교수가 말한 지구온난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성장' 사이의 균형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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