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잘 보내세요!😋

사무국 앞으로 후원회원님들과 '인권재단 사람'에서 지지와 연대의 마음이 담아 보내주신 인권활동가 추석 선물이 도착했어요!

군인권센터의 든든한 힘, 후원회원님들께서도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뤄낸 군인권보호관 출범과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틀을 닦았습니다.

2014년 4월 고 윤승주 일병이 사망하고, 7월말 군의 수사조작 및 은폐가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드러난 이후 2015년 국회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재석 222명 가운데 찬성 216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 그러나 국방부는 장장 8년 간 설치를 반대, 방해하며 가로막아왔습니다. 군사법원 폐지 이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결국 또 다른 생명이 군에서 성추행과 2차 피해를 겪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마침내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였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을 온전히 폐지하지는 못하였지만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였고,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민간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국방부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끈질긴 반대 속에 군인권보호관의 온전한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군사법원 개혁 역시 반쪽에 그쳤습니다. 이번 성과를 첫 걸음 삼아 더 많은 변화를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으로 빚어진 제도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관련 성명 보러 가기

故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어 놓고도.......

연이어 발생하는 공군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

공군 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피해 사건

고 이예람 중사가 2차 피해를 겪고 사망에 이르렀던 공군 15비에서 여군 하사가 재차 성추행을 겪고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도리어 피해사실 중 하나를 짚어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시켜버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권보호관에게 이 사건을 진정하고, 피의자로 둔갑된 피해자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 판단을 인권위 조사 이후로 연기하는 긴급구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공군은 긴급구제 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공군 20비 강 하사 사망 사건

공군 20비에서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진 강 하사의 유서를 보았을 때 부대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정황이 추정되고, 초임 하사였던 강 하사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故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관사를 배정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공군은 유가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망 직후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내려가 현장감식 등 모든 절차에 동석, 사망의 진상을 가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인권침해는 사람이 죽어야 끝날 것인가?

해병 2사단 일병, 구타로 기절, 숨 멎어

해병대에서 후임병이 선임병의 계속되는 구타, 괴롭힘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가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짐승 취급하며 명치 등의 급소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지난 4월 연평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유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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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안전에 관심 없는 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지하철 끼임 사고, 역은 합의 종용

지난 5월 한 사회복무요원이 승객의 분실물을 찾아주던 중, 수신호를 무시한 기관사의 실수로 전동차 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대로 열차가 출발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가 나왔으나 역 관계자들은 안하무인의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사건 공론화 이후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의역 사건을 겪고도 바뀌지 않는 서울교통공사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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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해자 분리 하랬더니 ‘공무원 직무수행권 보호’ 운운

계속되는 예비군 동대장의 구타, 가혹행위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지역의 한 예비군 동대에서 동대장의 지속적 가혹행위, 폭언,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은 가해자의 직무수행권 보호를 운운하며 도리어 신고한 피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고, 가해자는 동대에 계속 남아 피해자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동대는 군 소속이나 주민센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인권침해에 취약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과거 사례를 정리해 예비군 동대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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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악대장, 휘하 병사들에게 장애 비하 등 일상적 폭언, 폭행 일삼아

사건 보고 받고도 수사 무마,

피해자 방치한 육군 제55사단장

육군 55사단 예하 군악대장이 절반이 넘는 부대원을 대상으로 각종 폭언, 폭행을 자행하고, 일부 인원에 대한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장은 수사가 아닌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화해를 종용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공론화 한 이후에도 가해자를 그대로 군악대장에 유임시키던 55사단은 추가 보도 이후 보직해임을 한 뒤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센터는 가해자와 사단장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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