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이 현실로?

2020.07.16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입니다.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자조 섞인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7일, 경제성장을 넘어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행복추구권을 구체화 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첫 걸음을 시작한 '국회 국민총행복 정책보포럼'을 소개합니다. 

국회로 간 ‘행복기본권’…‘국민총행복(GNH) 시대’ 열릴까?

‘행복’을 국가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는 여야 의원들의 정책연구단체가 국회 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첫발을 뗀 이 모임의 이름은 ‘국회 국민총행복(GNH) 정책포럼’(이하 국회포럼)이다. 여기서 ‘총’은 모든 분야의 균형발전이라는 다차원적 의미와 모두의 행복이라는 집단 또는 공유의 뜻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을 맡았고 강훈식(더불어민주당)·강은미(정의당)·이용호(무소속) 의원 등 38명이 참여했다.

“내 손으로 사회 바꿀 수 있다는 경험 매일 하고 있어요”

“장애인도 다 똑같은 승객이고 소비자예요.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휠체어를 타는 제 딸 지민이가 그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보통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거죠.” 

 지난 10일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홍윤희(47)씨는 장애인 이동권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15년 카카오 스토리펀딩 ‘지민이의 그곳에 쉽게 가고 싶다’를 통해 모은 600만원으로 캠페인을 진행했고, 2016년 협동조합 무의를 설립해 장애인 환승지도 만들기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게 꿈인 딸의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시설 개선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난해 완성한 서울과 인천지하철 환승 지도를 비롯해 서울 사대문 안 소풍지도, 서울 궁 지도까지 ‘무의’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만든 지도만 벌써 4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0년 7월 20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 주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후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겨레신문사 

 ※참가 신청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forms.gle/hg8JmgQ11iYG3UL36

<2020 통일문화살롱 청년편>

통일문화살롱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간이었던 18세기 프랑스의 '살롱'처럼, 북의 문화를 공유하고 강연을 통해 격의없이 평화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시민참여형' 행사입니다. 

ㅁ일시 : 2020년 7월29일(수) 13~18시 
ㅁ 장소 : 서울숲 신촌살롱(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29, 서울숲 4번 출구) 
ㅁ 대상 : 청년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사전등록한 참가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신청시 1)이름 2)연락처를 적어 onekorea90@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사회적경제 공모전 안내> 

우리 주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담아내는 '제13회 사회적경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만13세~39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팀 가능) 
 ○ 접수기간: 2020년 7월 1일 ~ 8월 31일 
 ○ 출품규정: 30초~2분30초 자유 형식의 동영상  
 ※ 문의: 사회적경제공모전 사무국: 02-2181-7919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s://seconte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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