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사ㅣ비상사태선포ㅣ항공 관제권 🙉미스터동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깊이 / 몰입 / 간결 미스터동. 1월 13일. 수 -
검색 키워드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경제성장, 코스피, 코로나, 백신, 북한, 부동산, 트럼프, 계약갱신청구권, 실내체육시설, 제주 남단, 항공관제권
배운 변태, 님 지난 미스터동을 읽지 못했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언젠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미스터동 글을 필사하거나 정리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금방 잊습니다.
만약, 공부 목적으로 필기하면요.
한 주제에 대해, 1~2줄로 축약하거나 키워드로만 요약하세요.
미스터동이 만든 폼이 있습니다. 출력하거나 아이패드를 활용해보십시오.
님. 우리는 시사 정보의 책장을 만드는 중입니다. 스스로 책이 될 순 없죠.
나중에 관련 정보가 생각났을 때,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됩니다.
단, 책장이 없었더라면, 검색할 시도조차 못 하죠. 그래서 미스터동과 님은 책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미스터동 시작합니다. [알립니다] 15일(금) 뉴스레터는 [12월 후원 구독자]에게만 발송합니다. 일반 구독자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min 46sec]
님. 오늘은 정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의 신년사는 회사의 시무식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밝히는 자리죠.
물론, 회사에서 시무식을 하면요. 시계를 쳐다보며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신년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떤 점을 우리가 대비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행사죠.
어쨌든, 오늘은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요.
미스터동의 배운 변태가 알아야 할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회사 대표님 신년사처럼 우리가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알면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에 밝힌 핵심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부동산, 코로나, 경제, 북한입니다. 이중, 오늘은 '부동산'과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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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 대통령의 첫 번째 사과였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 또는 ‘안정화 기조가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잡을 자신 있다”라고 했고요. 2020년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한 패배를 인정한 거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집값의 누적 상승률은 5.36%였습니다. 9년 만에 가장 급등했죠.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 변경됐습니다.
전세도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인 4.61%나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결과는 더욱 참혹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요.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일렬로 세워두고요. 중간에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56.2%가 올랐죠.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서울아파트값 중위가격이 56.2% 상승했죠.
물론, 정부는 과잉 해석된 수치라면서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은 14.2%가 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로 해석해도요. 약 14%가 올랐으니,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없죠.
더군다나,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정부는 대출규제, 다주택자 세율인상 등의 규제정책을 쏟아냈는데요. 결과는 반대였죠.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전세 물량도 동이 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구매자가 저가 아파트 매매로 선회하자, 전세 매물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졌죠.
최근에는 저가 아파트에서 빌라로 매매 수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풍선효과와 Panic buying_공황구매*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시장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구매하는 현상입니다. 패닉바잉이 일어난 시장을 패닉마켓이라고 하죠. 배운변태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시사용어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존 부동산 정책 노선을 유지하면서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전세 수급이 여전히 불안하죠.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는데요. 이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미동의 더하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규제를 풀고요.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서울을 홍콩 도심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투기’가 있다고 봅니다.
실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으로 이익을 실현하려는 심리와 행동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고 보죠. 이에, 공급도 늘리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때, 수요억제 정책을 펴는 동안에는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죠. 어쨌든, 판단은 님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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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무료 선언.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뒤늦은 코로나 백신 도입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어떤 백신을’, ‘누구에’, ‘언제’에 대한 질문에 명백한 정부의 답변이 없었는데요.
여기에, 확답을 내놓은 거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깐,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제일 빨리 도입되는 백신은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다국적 회사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본부가 영국에 있고요. 백신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개발했죠.
우선, 님이 19~49세라면 올해 하반기는 돼야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49세는 우리나라 국민 절반에 해당하죠. 그리고 19세 이하도 뒷순위 접종 대상입니다.
19세 이하는 백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9세 이하는 코로나 감염률이 낮은 것도 이유입니다.
어쨌든, 백신 접종 1순위는 의료진과 군인 등을 제외하면 60세 이상 국민입니다. 치명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먼저, 60세 이상 국민부터 백신 접종을 투여해, 집단 면역 방어선을 확장해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맞을 것인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식품의약국_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죠.
물론,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도 백신 불안은 여전하죠.
94세인 영국 여왕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지만, 접종 사진과 어떤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죠.
현재, 영국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는데요. 이때, 화이자 백신은 FDA에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요.
의료진과 60세 이상의 국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FDA 승인이 나온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효과는 90%가 넘은 데 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는 약 70%로 알려져 있죠.
이때, 정부는 ‘백신 선택권이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무료 백신 접종으로, 60세 이상 국민에게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해도요.
백신 접종 거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깐,
정부가 예상한 대로 백신을 들여와도,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이때, 미스터동이 님에게 물어봅니다.
정부가 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가까운 진료소로 가십시오.]
님은 백신 접종을 하시겠습니까.
[▶2min 1sec]
1. 워싱턴DC 비상사태 선포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DC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20일에 열리는데요.
2. 부산은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
지난 11일부터 부산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이지만, 비수도권은 2.0단계인데요. 이에, 비수도권은 2.5단계 조치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에 남긴다
님이 집을 샀는데요. 거기에 곧 계약이 끝나는 임차인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나갈 것으로 알고 님은 계약했죠.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님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말이죠.
이에, 정부가 법을 바꿨습니다. 집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 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말이죠.
4. 가습기 살균제 제조책임자 '무죄'
2011년. 임산부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합니다. 알고 보니,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죠.
옥시 전 대표와 실험결과를 조작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옥시 전 대표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죠.
그리고 검찰은 2018년 재수사에 착수하며, 애경과 SK케미칼 제조책임자를 다시 법정에 세우죠.
애경과 SK케미칼이 함께 내놓은 ‘가습기메이트’는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만든 제품인데요.
5. 제주 남단, 관제권 한국으로
제주도 남단에는 항공회랑이 있습니다. 항공회랑은 자동차 도로와 같죠. 항공기의 길입니다.
1983년. 항공회랑을 설정할 때만 해도요. 하루 평균 10대의 비행기가 다녔죠.
여기에, 관제권은 중국과 일본만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단은 중국-한국-일본이 각자의 비행정보구역을 가지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지 않아서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중국과 일본이 관제를 나눠 갖도록 설정했죠.
하지만 최근 한중일은 새로운 합의를 거쳤습니다. 복잡한 단일 항공회랑을 복선화하고요.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에는 한국이 관제하도록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동은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옵니다. 12월 후원 구독자는 금요일 [일본에서 문화재 가져온 한국인, 애국자인가] 여기에 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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