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스페인 카탈루냐州가 산업화・독재시대에 형성된 비효율적 노동시간에 문제를 느끼고 ‘시간제 개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주 정부는 기업이나 공공・민간단체 등과 근무시간 압축과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시간개혁 조약을 체결했다. 시간제 개혁의 혁신성과를 달성하는 회사에는 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중 가산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산교부금을 배분해도 자치구별 자주재원 순위 역전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가산교부금 배분 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목표를 설정하고, 일반 가산교부금과 결산차액 가산교부금을 같은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6월 기준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7,083명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56.0%가 가정・직장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4.3%는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4.5%)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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