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이래 사용후핵연료 장기 관리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은 공론 과정을 거쳐 2016년에 최초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이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공동의 책임과 목표를 가지고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을 설립하여 선도국 수준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핀란드가 2025년에 세계 최초로 처분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스웨덴은 작년에 건설 허가를 얻었고 프랑스도 올 초에 건설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 스위스는 작년에 최종 부지를 제안 하였고, 영국은 올해 4개 지역의 연안 해저 암반을 포함한 부지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캐나다는 내년에 처분 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도국들의 빠른 진전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엄격한 인허가 심사 과정을 거쳐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각국의 정부는 자국민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후손들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고 우리 세대가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 왔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