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수수료 #패닉바잉 #머지포인트 #밀크플레이션 #희망고문 #실수령액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모두 불만을 표하며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개업계는 “중저가 수수료 인하는 수용할 수 없으며 논의를 거쳐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소비자단체는 “여전히 부담이 높아 단일요율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에서 소비자를 생각하고 모두가 만족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2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의 ‘패닉바잉’ 절정 이후 다양한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적으로 나올 공급물량도 없고, 8·4대책 등도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이는 매매 압력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에 책임을 지고 부동산대책에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집값 안정이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3 할인결제서비스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충전금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고 디지털 금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가맹점 피해가 우려가 커진 할인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4 이달부터 원윳값이 1ℓ당 21원씩 오르면서 우유를 시작으로 각종 관련 제품 가격이 연달아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값 상승에 따라 가공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가격안정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반기 가격 상승 이전에 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하여 소비자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5 17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놓고 매출이 급감했는데, 지급 대상 업종에 들지 않아 한 푼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정부가 복지가금을 주는 건 좋은데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사각지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6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임금 증가율보다 더 높은 탓에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액의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물가 인상과 근로소득세 인상의 이중으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리는 방향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